•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再論 (Rechtsnatur der Verwaltungsvorschriften)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12
39P 미리보기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再論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31호 / 131 ~ 169페이지
    · 저자명 : 조성규

    초록

    현대의 사회복지국가에 있어 행정의 기능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는 동시에, 행정의 전문화는 행정입법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법치행정이라는 행정법의 기본적 원리에도 불구하고 현대 행정에서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것이며 원칙과 예외는 뒤바뀌어서는 안되는바,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행정입법, 특히 행정규칙에 대한 규율과 통제의 필요성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행정법체계상 행정규칙은 행정입법의 일종으로, 전통적으로 행정입법은 법규성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되어 왔다. 법치국가원리에 있어 법규성 여부는 단순히 법이론적 의미를 넘어서, 위법성의 근거로서 사법통제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법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이론적 상황 하에서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는 내부법으로서 그에 위반한 행정작용이더라도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결과 위법통제를 본질로 하는 사법심사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규칙에 위배된 행정처분을 통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행정법학은 오래전부터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행해져왔으며,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을 통한 권익침해에 대해 사법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을 법치행정의 원리 내로 끌어들이려는 것이 기본적 방향이었다. 그 결과 행정규칙에 대해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는 소위 준법규성을 통하여 행정규칙을 법치행정의 틀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이론적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의 준법규성은 행정법학의 체계라는 점에서는 행정규칙의 규범적 본질과 부합하지 않는 동시에, 지나친 이론적 기교에 불과하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개념 및 그 효력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 출발점은 행정입법론에 있어 본질적 개념인 ‘법규’개념과 관련되는 것으로, 현대의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도 법규 개념의 지나친 확대를 통해 행정입법 일반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정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법규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되, 그 구별의 기준은 입법형식의 관점보다는 법치행정원리에 따라 법률의 수권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한 기준에 따라 행정규칙으로 분류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평등원칙의 적용결과에 불과한 준법규라는 성격을 부여하기 보다는, 국민과 사법부를 구속하는 외부적 구속력은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상 타당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도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통하여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Verwaltung in der modernen Sozialstaates ist die Erweiterung der Funktionalität und Verwaltung Spezialisierung wird durch die Zunahme der administrativen Gesetzgebung dargestellt. Die Verwaltung Rechtsstaatlichkeit ist das Grundprinzip des Verwaltungsrechts. Doch in der modernen Verwaltung muss der administrativen Gesetzgebung ist unvermeidlich. Dennoch ist die administrative Gesetzgebung wird die Nationalversammlung Ausnahmen von den Grundsätzen der Gesetzgebung sein. Es sollte nicht geändert werden. Rechtsstaatlichkeit ist die administrative Gesetzgebung in der Verwaltung von Disziplin und Kontrolle, vor allem auf der Verwaltungsvorschriften für die Existenz der Notwendigkeit deutlich.
    Verwaltungsvorschriften für Verwaltungsrecht System ist eine Art von administrativen Gesetzgebung. Traditionell haben die administrative Gesetzgebung, Rechtssatz und Rechtsverordnungen, Rechtssatz, die nicht über einen Befehl an den Verwaltungsvorschriften wurden ausgezeichnet. Grundsätze der Rechtsstaatlichkeit in den einzelstaatlichen Rechtssaetzen ist nur, ob die semantische Bedeutung des Gesetzes über das Gesetz als Grundlage für die Sache der gerichtlichen Kontrolle, in diesen Begriff als auch juristische Theorie hat praktische Bedeutung.
    Nach dieser Theorie, die Situation in der Konvention die Verwaltungsvorschriften ohne Rechtssatzlich, gegen diese Aktion des Verwaltungsrechts Frage, ob oder nicht, entstehen. Als Ergebnis der illegalen Natur der Kontrolle, die Ergebnisse in Ausschluss von der gerichtlichen Kontrolle. Letztlich ist die Nation der Sicht der Verwaltungsvorschriften durch administrative Maßnahmen gegen Verletzungen der Rechte, selbst wenn das Gericht jemals erhalten Erleichterung wird nicht in der Lage sein das zu bekommen.
    Diese Fragen des Verwaltungsrechts Verwaltungsvorschriften in der langen Zeit gab es Diskussionen über die Rechtsnatur worden. Ein Verstoß gegen Verwaltungsvorschriften über die Verwaltung der gerichtlichen Klage wegen Verletzung der Rechte in Ordnung, damit sie die Rechtsstaatlichkeit als ein Prinzip der Verwaltungsvorschriften sehen, war die Richtung der Standardeinstellung. Als Ergebnis ist die Verwaltungsvorschriften für das sogenannte Prinzip der Gleichheit in Quasirechtssatzlich durch die Verwaltungsvorschriften Rechtsstaatlichkeit wird in den Rahmen der neuen Regierung gezogen getragen wahr, dass die theoretischen Ergebnisse.
    Dennoch hat die Verwaltungsvorschriften des Quasirechtssatzlich ein Gefühl, das Verwaltungsrecht Verwaltungsvorschriften Regeln des Systems nicht den zwingenden Charakters und zur gleichen Zeit, ist zu viel Finesse nur theoretisch. So gibt es das Konzept der Verwaltungsvorschriften und die Notwendigkeit einer Überprüfung ihrer Wirksamkeit. Ausgangsbasis für die legislative Diskussion dieser Fragen in der Verwaltung ist im Wesentlichen eine "Rechtssatz", dass das Konzept betrifft, das moderne Konzept des Gesetzes unter der Herrschaft des Gesetzes tatsächlich ein Rechtssatzlich verabschiedet durch den Ausbau der administrativen Gesetzgebung für die allgemeine Verfügbarkeit in Richtung der Anerkennung der unerwünschten .
    Abschließend abhängig davon, ob oder nicht Rechtssatzlich der Rechtsverordnung und Verwaltungsvorschriften, die Gesetze auch heute noch die Unterscheidung erweist sich als notwendig, auf der Grundlage ihrer unterschiedlichen Perspektive von einem Typ, anstatt die Rechtsstaatlichkeit, administrative Vorschriften, nach den Grundsätzen von Recht, ob das Sinn, autorisierten werden. Nach diesen Kriterien werden als Verwaltungsvorschriften Regeln, administrative Gesetzgebungen, klassifiziert als allgemeine Grundsätze des Verwaltungsrechts auf die Ergebnisse der Anwendung des Grundsatzes der Gleichheit nur die Natur der ein Quasirechtssatz , anstatt die Menschen und die Justiz verhaftet abgeleitet, im Prinzip auf externe Bindung leugnen das Prinzip der Rechtsstaatlichkeit wird geeignet sein für die Verwaltung. In solchen Fällen ist ein Verstoß gegen Verwaltungsvorschriften für die administrative Kontrolle über die allgemeinen Grundsätze des Verwaltungsrechts noch genug möglich sein wir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행정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5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