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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보험산업에의 활용과 법적 문제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Consortium Blockchain Utilization in Insurance Industry and Legal Issues : Focusing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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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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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보험산업에의 활용과 법적 문제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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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보험금융연구 / 32권 / 1호 / 3 ~ 27페이지
    · 저자명 : 이창규

    초록

    보험산업에서의 블록체인의 도입은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이루어졌다. 컨소시엄을 이루어 활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OECD는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정책(Blockchain Technology and Competition Policy)”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발표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이 경쟁법상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였다.
    OECD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보험산업에서의 활용은 정보교환을 통한 공모행위와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같은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보험산업에서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기술과 산업의 특성에 기초하여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introduction of blockchain in the insurance industry was made up of a consortium of several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technology of blockchain that can implement and utilize the consortium violates the laws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The OECD published a report titled "Blockchain Technology and Competition Policy," which raised the issues that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could bring to competition law. The OECD said the use of the consortium blockchain in the insurance industry could lead to act that impair fair trade, such as public offering through information exchange and abuse of market dominance. It is necessary to build an institutional base for utilizing the consortium blockchain in the insurance industr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is technology and industry,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must be prepa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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