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의 개정방향, 「신탁법」 총칙의 개정, 신탁관계인제도의 개정, 새로운 신탁의 도입 (The Reform of Korean Trust Law : Comments on the General Provisions in the Trust Law Bil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48호 / 4 ~ 29페이지
· 저자명 : 이중기

초록

이 글은 법무부 신탁법개정위원회가 제안한 신탁법안을 공청회에서 토론하기 위하여 작성한 공청회자료를 논문형식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 글은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신탁의 활용현황과 「신탁법」 개정의 필요성 및 법무부가 설정한 「신탁법」 개정방향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 다음 법무부 상사법무과가 중점을 둔 「신탁법」 개정 착안사항에 대하여 신탁법개정위원회가 그 동안 24차례의 회의를 통해 검토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한다. 다음으로 개정위원회가 제안한 구체적인 「신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개정안 가운데 제1장 총칙, 제2장 신탁관계인 부분과 관련된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글은 아울러 개정위원회가 도입하기로 한 새로운 신탁제도의 유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유한책임신탁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신탁법」의 개정이 신탁업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written on the basis of the document prepared by the Trust Law Reform Committee and presented at the public hearing session for the Trust Law Reform Bill. The paper touches first the present situation in which trusts are used in financial world, and the necessity for the trust law reform. It also introduces the directions and emphasis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has set for the reform process leading to the Trust Act revision. The Reform Committee has held meetings 24 times to reach the conclusions on those issues directed and emphasised by the Ministry, and the briefs of the conclusions are referred in this paper. This paper in particular analyse in depth those draft provisions regarding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nd Chapter II. Related Parties in Trust Relations in the reform bills. It als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mited Liability Trusts that is newly introduced by the bi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