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수탁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연구 - 한국․미국․일본 신탁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7권 / 1호 / 71 ~ 104페이지
· 저자명 : 류창호

초록

신탁에서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영미․일본 및 우리나라 신탁법은 공통적으로 수탁자의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수탁자의 책임제한의 법리에 의하여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감면함으로써 전문적인 수탁자의 선임을 수월하게 하고 신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미법에서는 책임제한특약의 방식으로, 일본 신탁법에서는 한정책임신탁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 신탁법에서도 일본의 한정책임신탁과 유사한 유한책임신탁제도를 신설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책임제한특약에 대세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신탁제도를 창안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자본주의경제에서 유한책임제도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3자의 관계에서 수탁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유한책임신탁제도는 책임재산의 범위를 신탁재산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신탁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한 제3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손해의 보전이라는 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수탁자로부터 제3자로의 불이익의 이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 신탁법은 유한책임신탁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책임재산한정특약의 체결도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유한책임신탁에서는 수탁자에게 각종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탁자는 유한책임신탁과 책임재산한정특약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서 유한책임신탁상의 각종 의무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수탁자의 책임제한을 위한 신탁법의 개정은 신탁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한 수탁자의 보호에 치중하여 수탁자가 면제받은 책임을 그 상대방인 제3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신탁법의 입법례와 같이 책임재산한정특약의 관한 내용을 신탁법에 규정함으로써 수탁자에게 유한책임신탁에 준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책임재산한정특약은 개별 약정의 형태로만 허용하고 신탁회사 등 사업자에 의하여 약관의 형태로 일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계약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Un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has been commonly adopted as a principle under the trust law of Korea, US and Japan. But recently, 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was adopted into the Korean and Japanese new trust law like the section 1010 of Uniform Trust Code(UTC) of the US.
From the premises that the total amount of liability by the trustee to his third creditor is fixed, he could be indemnified just a part of his damages because the chargeable properties of the trustee would be limited within the trust property by the limited liability trust. Therefore the third creditor of the trustee could take over the risk of insufficient compensation, because he can't carry out the compulsory execution to the property of trustee's own. It can be said transfer of the risk from the trustee to the third creditor.
Under the Korean trust law, the contract for 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is also permitted selectively with the limited liability trust. As various obligations are imposed to the trustee in the limited liability trust, the trustee can avoid his obligations of the limited liability trust by choosing the limited liability trust or the contract for the limited liability.
In these reasons, some concerns are raised that new trust law of Korea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only the trustee than the third creditor for the development and efficiency of the trust system that has been underdeveloped in Korea. Against these problems, I proposed that some obligations such as those of the limited liability trust under the korean trust law are needed to be imposed to the trustee by adding the regulations on the contract for 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to the Korean trust law. And the contract for 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must be permitted only not by the way of general agreements but individual agree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