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상 점유의 법적 성격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Possession in North Korea’s Civil Legal Relationship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일과 법률 / 44호 / 69 ~ 101페이지
· 저자명 : 장병일

초록

토지이용권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이에는 점유가 수반되고, 이러한 점유는 기타 북한법상 특정한 물건의 점유에 한정되고 있음과 그러한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에 기인한 실제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한다. 즉 북한의 민법이론에서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점유를 사실로 보고 있지만, 법적 권리의 보호수단으로서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점유를 사실로 파악하고 있는 이유로서 드는 예는, 점유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동산의 활발한 유통거래와 속도로 인하여 불법점유와 적법점유의 구분이 거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불법점유에 대한 보호, 비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점유를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보호·비보호의 사실적 문제와 점유 자체가 법적 의미로서의 권리인지 아닌지에 관한 법적 문제는 별개로서의 두 가지의 문제를 단순히 점유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므로 법적 권리가 아닌 사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점유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북한 내에서도 로마법의 possessio와 게르만법의 Gewere 간의 논쟁의 내용과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한 이론적 근원들을 바탕으로 점유를 권리의 외피로 포장된 상태의 법적 권리가 아닌 실질적 사실이라고 본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점유자의 실질적인 지배사실이 침해될 때 그 침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산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방해제거청구권, 그리고 점유방해예방청구권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점유 자체를 보호하는 점에서는 우리의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제206조)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점유의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는 우리와 아주 큰 차이점을 보인다. 이로써 남북간의 점유의 효과 면에서 그 기능적 차이는 거의 없어 보이지만, 관념상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념의 차이는 결국에는 국가이념에서 기원되는 차이이기 때문이다. 즉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점유제도를 독립된 법적 권리로서 파악하고 보호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소유권제도에서부터 연유하는, 그러한 소유권보호수단으로서 점유를 파악하는 그러한 관념의 차이가 존속함에 그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영어초록

Land usufrucht are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right of use and profit from land. This involves the occupancy on the land. In civil legal relations in North Korea, the object of occupation is limited to specific objects and the occupation is the content of the actual control resulting from the right to such a particular object. In North Korea's theory of civil law, occupation is regarded as a fact due to social necessity. As a legal means of protection, the right to claim protection of possession is recognized as a right. The reason why we know the occupation is a fact, for example, many countries that recognize possession as a right can not keep up with the speed of transaction because of its active distribution transactions and speeds of movables, so it is difficult to protect and not to protect illegal occupation. But the problem between the fact and legal problem is another, so between the problem of ‘protection or nonprotection’ and ‘occupation’ is an independent matter. In relation to the legal character of occupation, the contents and history of the dispute between the possessio of the Roman law and the Gewere of the Germanic law are understood in North Korea. Based on such theoretical sources, occupation is regarded not as a legal right but as a practical fact that is the outer cover of rights. When the occupant's substantial control of the goods is infringed,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possession, the right to claim the removal of the possession, and the right to prevent the occupation of the possession may be used, which function to protect against such infringement as a means to guarantee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In terms of protecting the occupation itself, it performs the same function as our right to claim occupation (Civil Code, Articles 204-206), but the fact that North Korea does not recognize the right to occupy in civil relations is very different from ours. This seems to make little functional difference in the possession of the two Koreas, but ideological difference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This difference in ideas seems to be the difference that comes from the national ideology. In other words, South Korea is grasping the occupancy system based on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but North Korea seems to be differeny in the way of grasping the occupancy system in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system. The essenti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will provide a standard for grasp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right to usufruct in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