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스포츠중계에 관한 法的 爭點 (Legal Issues Related to Sports Broadcast)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5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0.04
57P 미리보기
스포츠중계에 관한 法的 爭點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14권 / 1호 / 153 ~ 209페이지
    · 저자명 : 이규호

    초록

    최근 월드컵경기 중계와 관련하여 보편적 시청권이 문제되고 있다. 방송법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쟁점을 논의하는 본질적인 출발점은 스포츠 중계방송권의 기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스포츠방송의 중계권이 누구에게 최초로 귀속하는지 여부를 다룬다.
    누가 방송중계권의 귀속주체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통해 중계권의 법적 성질을 고찰한다. 일단 일반론으로서 스포츠경기에 관한 권리의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의 동향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중계권의 귀속주체의 보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골프경기와는 달리 홈구장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리그의 사례도 검토한다. 아울러 메이저 골프대회가 개최되는 미국 프로골프와 관련하여 PGA Tour의 연혁, 회원자격, 규정 및 관련 사례 등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한국에 있어 스포츠중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지적재산권, 퍼블리시티권, 보편적 시청권 등 개별 쟁점에 대해 차례로 언급한다.

    영어초록

    A contract for sports broadcast gives rise to many legal issues.
    The first issue is who initially owns a right to broadcast a sports game.
    The initial ownership of a sports game is often derived from athlete's or/and broadcasting company’s copyright. Hence, the Article deals with this issue.
    Athletes’ public performances generally should qualify as copyrightable subject matter. As a few exceptions, some sports moves such as ice dancing or figure skating routines, may qualify for copyright protection due to their creativity. But many sports moves in the adversarial sports are in fact intended exclusively to ensure the victory of athletic contests and will not be afforded copyright protection.
    Sports broadcasts will be copyrightable as an imaginary copyrighted work.
    Sports broadcasts satisfies the requirement of 'creativity' since cameramen manipulate the image of sports events by zooming in or out players' moves and changing camera angles.
    Even live broadcasts in sports meet the requirement of 'fixation in tangible medium' because a work consisting of sounds, images, or both, that are being transmitted, is 'fixed' if fixation of the work is being made simultaneously with its transmission.
    Copyright of a sports broadcast will be vested in co-authors of the sports event but, if it is a work for hire, the employer will be afforded copyright protection in regard to the sports broadcast. The third and last issue is whether sports broadcast may violate athletes’ image right or publicity right. According to Korean case laws, athletes hold their image right and publicity righ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4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