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저작권법의 적용과 집행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Copyright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Damages -)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3.04
34P 미리보기
저작권법의 적용과 집행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6권 / 1호 / 64 ~ 97페이지
    · 저자명 : 이규홍

    초록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작권제도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된 효율적인 제도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권리의 실효성면에서 그 구제현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바 민사적 구제현황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심리방식과 범위만을 논의하고자 하며 나아가 형사적 제재, 행정적 구제의 현황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민사적 구제방법은, 개략적 사건현황에서 보듯이 가처분 사건, 본안사건 모두 그 사건 수 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으나 증가하는 추세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사건은 본안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부분임에도 그 인용률이 다른 종류의 가처분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정작 본안사건의 경우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은 점, 사실심법원 심리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판결이 지연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오다가 최근 이에 관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에 의한 논의가 활발하고 그 일부를 반영한 법개정도 이루어진 바 있다. 여기서 실질적인 구제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는 권리자가 보다 용이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저작권법상의 관련규정을 시발점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판결례를 중심으로 관련규정들의 적용례와 문제점, 적용기준 등을 살펴본 결과 제126조의 사용빈도가 높은 점 및 그 적용을 위하여는 과거 보다 간접사실이 충실히 기재될 것이 요구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증거조사제도 규정,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규정,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의미 및 개략적 운용방향도 논의한다.
    다음 형사적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권리자들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건수도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행정적 규제 면에서 보면 행정부처에 의한 규제가 그 건수와 영향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민사적인 것이 주류일 것이나 형사적, 행정적인 것도 역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신설된 제도의 운영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개선, 전문성 확보 등과 관련된 법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용자들의 저작권 준수의식 제고를 위한 각 방면의 노력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영어초록

    The copyright system is generally regarded as an efficient system, vital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The system, of course, is not without any flaws. Yet, the established copyright system has been verified to be efficient over the years. Today, as the scope of copyright keeps expanding, the copyright system is confronted with various changes and the extent of relief offered is gradually becoming an important issue. To this extent, this paper discusses remedies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both civil and criminal cases. This paper focuses specifically on the hearing procedures and the scope in order to determine the damage amount. And then the paper also discusses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medies.
    First, as for relief in civil cases, overall details show that, although the total numbers of cases are relatively small, the number of injunction cases and cases decided on merits is increasing. Until recently, despite the fact that the injunctions for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are frequently decided on the merits, several problematic issues have arisen. These are fewer grants of injunctions than other fields, small amounts of damages awarded, and the lack of specialty at the fact-finding trial court level, which in turn cause delays in court decisions.
    In regards to such problems, the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has sought possible solutions parts of which were reflected in the amended act.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as a starting point, it becomes significantly necessary to examine the efficiency of the current methods to determine damages through empirical methods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for plaintiffs to claim relief more easily. Also, as demonstrated through various issues, results show that evidentiary facts need to be supported to apply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his paper also presents a brief overview of the newly adopted legislations.
    Next,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t state of criminal sanctions. The current government’s strong efforts to regulate and the IP owner’s efforts to protect their copyrights have resulted in the striking drop of infringement cases. Partial contributions are also owed to government agencies’ regulatory plan. Although the primary relief for infringement is civil one, criminal sanctions and administrative relief still play a role to some certain extent. The role played by courts will be more important in relation to improving methods to determine damages and securing specialized personnel. And efforts need to be made to strengthen the observance of copyright by users.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간 저작권”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