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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명암 (On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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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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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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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37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김광수

    초록

    행정소송법의 개정 노력으로 1984년 이후 이루어지지 못한 행정소송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에서는 그간 성공하지 못했던 개정 시도를 감안하여 신중한 태도로 개정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의 임기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 국회통과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의 개정 필요성은 국민의 고양된 권리의식, 행정형식 다양화로 인한 행정소송법과 행정현실 간의 괴리 극복, 그리고 이를 통한 행정소송제도의 선진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된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 규정 신설, 집행정지제도 보완,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 제한 조항 삭제, 소의 변경 및 이송제도 보완,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사이의 관할 지정, 제소기간 연장의 특례, 행정행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기간의 연장, 피고 외의 다른 행정청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제기 사실을 통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규정 개정, 당사자 소송의 구체화,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의 결과제거 의무규정 신설 등 그간 논의되었던 행정소송법의 개정 요구 사항이 대폭 반영되었다.
    오랜 진통 끝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개정의 전망이 높은 점은 좋은 소식이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 규정의 신설 등은 행정소송제도 선진화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간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온 다수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여러 전문가들이 개정 혹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면서도 이번 개정안에 채택되지 않은 쟁점들이 왜 누락되었는지 책임있는 설명이 아직 없다.

    영어초록

    The improvement and advancement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which have not been made since 1984 can now be expected through the impending amendm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several efforts to revise the Act have failed in the past, the Ministry of Justice is handling the issue of revision with a cautious attitude. Given that there still remains sufficient time until the end of the term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the possibility for the draft amendment to the Act to pass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appears higher than ever before.
    The necessity for revising the Act can be found in various aspects such as people's enhanced awareness of their rights, needs for narrowing gaps betwee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dministrative reality, and advancem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prior announcement of legislation on revis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draft amendment to the Act has widely reflected various requests discussed previously concerning the revision of the Act: introduction of administrative lawsuit for performance of duty by administrative agencies, establishment of new provisions concerning injunctions in appeal litigation, supplementation of suspension-of-execution system, deletion of provisions concerning restrictions on provisional execution, supplementation of system concerning change of the claim and transfer of a lawsuit, designation of jurisdiction between district courts and administrative courts, exceptions in extension of period of time for filing a lawsuit, extension of period of time for changing the claim due to changes in an administrative act, service of notice of the fact that a lawsuit has been filed to administrative agencies other than the defendant and third parties with legitimate interests, revision of provisions concerning qualification of plaintiff in appeal litigation, concretization of party litigation, establishment of new provisions concerning administrative agency's result-removal obligations to be imposed by the binding force of a cancellation judgment, and so on.
    It is a good news that the draft amendment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s, after long discussions and hard efforts, not only been pre-announced before its legislation but also it has a good prospect of passage in the National Assembly. It can be said that introduction of the litigation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nvigoration of the party litigation, and establishment of new provisions concerning injunctions in the appeal litigation indicate the right direction for advancem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That said, quite a few important issues for which the necessities for revision or introduction were recognized in the past have regretably not been reflected in the draft amendment. More regretable is the fact that no plausible explanations have been given yet as to why those issues were left out of the draft amendment despite favorable arguments by many experts emphasizing the necessities for such revision or introdu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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