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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건축 관련법의 보완에 관한 연구 - 문화예술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pplement of the Architecture Act Related to the Act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 Focusing on the Cultural and Arts Fac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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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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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건축 관련법의 보완에 관한 연구 - 문화예술시설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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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 20권 / 6호 / 340 ~ 349페이지
    · 저자명 : 조철호, 소준영

    초록

    2008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대한 법률」 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까지 장애인들은 자립생활을 위한 의식주와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요구가 컸으나, 최근에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단계별로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활동에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기존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과 여러 건축 관련법들이 서로 상충되어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할 때 정당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국내외 기존의 관련법을 비교하여 국내 건축 관련법의 상충된 요소를 추출하고, 외국의 정당한 편의기준을 참조하여 국내 법규를 보완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Act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Rights Restriction established in 2008 states that all services including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should be fair and easily accessible for both disabled and non-disabled. While the previous society focused on providing the basic necessaries of life to disabled, the modern society gradually turning their attention to improving quality of the life of disabled, especially in culture and art related activities. The Act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Rights Restriction also states that the services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should be provided from 2010.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contradictions among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Convenience Improvement Act for the Disabled, the Aged, and the Pregnant Woman, and the laws related architecture. So they are having difficulties technically with applying these laws.
    First, this research contains the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acts related to the legitimate accommodation uses of cultural and arts facilities for the disabled.
    Second, this research also lists the facts of conflict between the laws of legitimate accommodation uses for the disabled and the Architecture related laws.
    Finally, several suggestions are stating for the complementarily improved architecture-related laws which were based on the standard of foreign countries for the disabl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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