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상상력과 공상의 사용법에 대하여 -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의 경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61호 / 135 ~ 167페이지
· 저자명 : 이계수

초록

오늘날 법 연구와 법 실천을 지배하는 것은 조문과 판결에 한 실증주의적 태도이다. ‘전문가 바보’인 법률가들은 ‘법 앞에’ 서성이기만 할뿐 법문 밖 세계 를 넘보지 못한다. 전문 직업학교인 로스쿨의 등장으로 이러한 경향은 심화되 고 있다. 이 글은 도덕・법철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를 읽고 필자 의 느낌을 적은 것이다. 누스바움은 기술적 이성만이 아니라 합리적 감정이 개 입하는 법해석을 제안한다. 법적 판단은 문학적・시적 심판이기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학적 상상력과 공상이 동원되어야 한다. <시적 정의>는 공리주의 적 프루덴시아의 법학을 감성적・도덕적 프로네시스의 법학으로 보완하고자 한 다. 자로 잰 듯한 기계적 판결, 노동자・도시빈민의 궁핍과 빈곤에 공감하지 못 하는 냉혹한 재판관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가. 다수의 서평이 <시적 정의>에 우호적이었던 데에는 이런 우리의 현 실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더 엄하게 처벌받거나 혹은 관 용적으로 처우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무엇인가? 정치사법과 계급사법, 그리 고 이를 지탱하는 법률의 정치적 편향성이 그로 존속한다면 말이다. 하나의 제도로서 법원은 결코 자기 스스로에 해 의심을 품지 않는다. 그것은 굳건한 하나의 관료조직이다. 몇몇 문학적 재판관들의 공감과 문학적 상상력에 기초한 판결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이 만연한 세상, 우리는 이러한 시에 살고 있다. 이런 세상을 헤쳐 갈 힘은 문학적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정에 출두해야 하는 중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때로는 반동적이기도 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정의’가 아니라 중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치의 ‘마술적(=문학적)’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시적 정의는 시적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법에 한 문학의 자극은 그런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학은 교조적인 것에 반하며, 시착오와 잘못된 금기 그리고 의미가 다 빠져버린 상징을 ‘낯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