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의 우울과 행동 (The Melancholy in Law and A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9권 / 2호 / 453 ~ 472페이지
· 저자명 : 오정진

초록

우울은 흔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사회적 우울도 존재하며, 우리 사회는 현재 특히 법으로 인해 우울을 겪고 있다. 먼저, 법은 무지하고 무도하다. 법은 궁휼한 이들을 살피는 데 서투르며, 시민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의 지배는, 그것으로 인해 지켜야 할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보다는 권력에 의한 지배로 변모하고 있다. 더욱이 근래 법은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어 공동의 삶을 논의해 나가는 정치를 마비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의 우울은 그저 부정적인기만 한 것은 아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우울에서 오히려 긍정적이고 전복적인 힘을 발견하고 있다. 우울은 세상에 대한 민감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우울에 내재된 슬픔이 애도로 표출될 수 있다면 우울은 다분히 윤리적인 것이 된다. 또한 그러한 우울은 혁명적인 저항을 위한 정치적 잠재력을 지닌다. 그리고 실제로, 내몰린 사람들은 우울과 애도를 사회를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행동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렇게 법을 넘어서고 법을 다시 쓰면서 진정한 정치를 보이고 있다.

영어초록

The Melancholy is often considered as an individualistic one. But there are some social melancholies and today our society suffers from law. Firstly, law is ignorant and rude. Law is not good at caring minority people and is oppressing civil rights. So the rule of law is not supporting the value of democracy or justice and becoming to rule by power. Moreover presently law is too exaggerated to kill the community politics. But in such a circumstance, melancholy is not only negative one. Judith Butler sees positive and surbersive capability from melancholy. Melancholy is the proof of which is not yet losing the feeling sense about the world. If the grief which is included in melancholy can be used to express mourning, melancholy is turned to be ethics. And such melancholy has the political capability of revolutionary opposition. Actually, starting on melancholy and mourning the homo sacar are doing the action which builds the alternitive society. So they are showing us the authentic politics while overcoming law and rewriting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