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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International Spor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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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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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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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4권 / 3호 / 1383 ~ 1402페이지
    · 저자명 : 김태동

    초록

    현재의 국제스포츠법은 그 존재나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내용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규율 내용과 제도는 아직 제정 중에 있으며, 실정법으로서는 미완의 단계에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면 국제스포츠법을 논하는 때에는 우선 이에 대한 사례와 법적 해결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별적인 사례에서 적용된 법리를 통하여 국제스포츠법의 수요, 법으로서의 활동을 확인하고, 존재해야 할 국제스포츠법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스포츠법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국제스포츠 현장에서 어떠한 법규제가 시도되어 왔는지, 어떠한 사실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존재해야 할 국제스포츠법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스포츠법은 기본적인 실정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판례법을 중심으로 그 실효성을 추구하고 있다. 판례법이 국제스포츠법의 활동을 촉진시켜 법의 활동과 판례의 축적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스포츠법의 성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CAS는 공평하고 신속하게 국제스포츠 분야의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CAS의 이러한 기능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CAS 자신의 스포츠와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의 사법기관과 제휴하여 공동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경기대회의 개최지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클 것이다. 그리고 CAS를 보다 광범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CAS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제스포츠법의 적용과 발전을 진행시킴과 동시에 국제스포츠분쟁의 해결은 사법회피를 염두에 두고 국제 및 국내기관의 행정관리에 맡길 필요도 있다. 국제스포츠분쟁의 해결을 공평하고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행정 처리에 따른 조력이 불가결하다. CAS의 중재판단에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국제스포츠분쟁의 해결에 국내의 관련 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observes that legal regul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competition has become extremely complex and has entered a new era, which provides fertile ground for the creation and evolution of broader legal jurisprudence with potentially widespread influence and application. Principal aim of this paper is to draw these developments to the attention of legal scholars and attorneys not necessarily familiar with sports law.
    Specifically, the evolving law of sports is having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s, is establishing a body of substantive legal doctrine ripe for analysi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and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global dispute resolution. For example, the global processes used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sports anti-doping code and to resolve a broad range of Olympic and international sports disputes (which is rapidly creating a body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provide paradig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global law-making.
    In addition, judicial resolution of sports-related cases may develop jurisprudence with new applications and influence. Our objective is to generate greate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ports, not only as a worldwide cultural phenomenon and a significant part of the 21st century global economy, but as a rich source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public and private laws that provide models for establishing, implementing, and enforcing global legal norms.
    It has proved to be a very popular and effective body for settling a wide range of sports disputes fairly, effectively, quickly and relatively inexpensively ‘ithin the family of sport’rather than in the often hostile and costly environment of the ordinary courts. Its procedures are user friendly and flexible and most cases referred to it are settled within months rather than years. Its cases are varied and come from all over the sporting world, including the commercial side. As such, as the CAS tends to follow its previous decisions, it is contributing to and building up, if not a lex sportiva, then at least a lex specialis. In doing so, it is serving the needs of sport, which continues to be an ever-expanding global social and business phenomen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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