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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결부 효과에 관한 고찰 (A Critical Review on the Combining Effect of the Foreign Tax Credit Regime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Foreign Tax Deduction Regime under the Local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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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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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결부 효과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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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15권 / 2호 / 287 ~ 315페이지
    · 저자명 : 문필주

    초록

    2014년부터 제기된 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에 관한 이중과세 문제는 2018년과 2019년 대법원 및 지방법원 판결의 해석론을 반영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법인세와 지방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그 공제방식의 적용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문제들 중에서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두 번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과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와 지방세법상 외국납부세액 차감의 결과 외국납부세액의 이중비과세 가능성 여부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검토했다.
    검토 결과, 법인세 단계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조정은 필요하지만,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은 손금의 요건과 세무조정의 관점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법인세 단계의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와 법인지방소득세 단계의 외국납부세액 차감의 결과 외국납부세액의 이중비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중비과세 가능성은 법인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설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익금산입 되어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상당액을 취소시키는 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차감한도를 재설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on foreign tax, which has been raised since 2014, was ended by revising the Local Tax Act to deduct foreign tax when calculating local corporate income tax. The revising the Local Tax Act was reflected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District Court rulings in 2018 and 2019.
    In the process of crediting foreign tax from corporate tax and deducting foreign tax from local corporate income tax, new issue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Double Taxation Relief Mechanisms continue to emerge. Among new issues, this review limited the scope of the discussion to the two issue. First, whether indirect foreign tax can be deducted twice when calculating local corporate income tax from 2014 to 2018. Second, the possibility of Non-double taxation of foreign tax as a result of foreign tax credit under the corporate tax and the foreign tax deduction under the Local corporate income tax.
    As a result of the review, if the indirect foreign tax amount is credited at the corporate tax stag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indirect foreign tax amount from the local corporate income tax base amount.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deduction indirect foreign tax twice in local corporate income tax in view of the expenses requirements and tax adjustmen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non-double taxation of foreign tax as a result of the credit for foreign tax at the corporate tax stage and the deduction of foreign tax at the local corporate income tax stage. The possibility of non-double taxation has a problem in that it neutralizes the intention of legislator who set the credit limit for foreign tax in the Corporate Tax Act.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the Relief Mechanisms is not to completely eliminate double taxation in all cas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djustment system to cancel the equivalent of indirect foreign tax included in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base. And It is necessary to reset of the deduction limit for foreign tax in the Local corporate income ta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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