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물권법 총칙에 관한 고찰- 한국의 물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General Rules of Real Property Law in China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Real Property Law in South Kore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법무 / 12권 / 1호 / 49 ~ 68페이지
· 저자명 : 김성욱

초록

이 논문은 중국 물권법의 특징과 총칙규정을 한국 물권법과 비교 및 검토한 것이다. 해방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남북한은 전혀 다른 정치, 경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장래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는 제도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물권법 제도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이용관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특정한 국가가 어떠한 소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권리의 내용과 효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또한 물권법은 각 국가의 국민들의 법의식이 반영되어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장래 남북한이 종래의 물권법 질서를 새로운 제도로써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법의식을 반영하면서도 새로운 국가체제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에서 관련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었거나 아니면 분단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국가들의 실증적 경험과 사례 등을 신중하게 분석 및 검토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였던 동유럽의 국가들이 중앙집중식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고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른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그 대표적인 국가에는 동독, 러시아가 해당한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도 제한적 범위에서 시장경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동안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유제를 표방해온 중국은 최근에 물권법을 제정하여 종래의 불명확하거나 문제가 되었던 법적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물권법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물권법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정된 중국의 물권법은 종래와는 다르게 사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많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중국 물권법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중국 물권법 총칙 규정과 한국 물권법과의 차이점을 비교 및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General Rules of Real Property Law in China-Focusing on Comparison with Real Property Law in Kore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run completely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legal systems for a long time since the liberation. In the future, wh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unite, there will be many problems in the proces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legal integration. he property rights law system regulates legal relationships that occur through the use of goods. The capitalist and socialist ownership systems differ in many respects. In particular, the socialist property system does not allow individuals to take ownership of land. In addition, the Property Rights Law reflects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of the country and has related provisions.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It is a recent trend that the nations which maintained the socialist economy system give up the centralized planned economy and switch to market economy. That representative nations, China, Russia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ccept the capitalism market economy system by crumbling of the socialist economy system. The enactment of new Real Property Law in China, stands for the sharing system in the Socialism for a long time, will b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guarantee the private property right in Chinese legal system. The provisions of the Chinese Property Rights Act operate in the direction of protecting the private property system.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real estate law very closely. And I compared and review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hinese Real Estate Law and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Korean Real Estate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