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시대 독일의 시민권 변화: 개정국적법 및 이민법을 중심으로 (Change of the German Citizenship in a Multicultural Era : Nationality and Immigration Law in German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0권 / 1호 / 421 ~ 443페이지
· 저자명 : 고상두, 하명신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독일 국적법과 이민법을 중심으로 시민권 부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시민권 부여와 동시에 어떠한 문화적 의무가 부과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개의 시민권 제도유형을 제시한 콥만스와 스타뎀의 개념틀을 분석을 위한 준거로 삼았다. 연구결과, 2000년 발효된 개정국적법과 2005년 이민법을 통해 시민권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변화는 배제에서 포용으로, 동화에서 통합으로의 전환으로 요약된다. 독일은 개정국적법을 통해 시민권 부여의 법적 근거로서 속지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혈통적 유대를 중시하는 속인주의의 폐쇄성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민법 제정을 통해 시민권의 취득을 위해 독일문화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문화적 의무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민법이 규정한 통합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보다는 독일어교육과 독일의 가치, 문화의 전달에 여전히 큰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문화적 다원주의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 시민권 제도는 콥만스와 스타뎀의 개념틀에 비추어 종족적 동화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적 다원주의로 향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Germany's nationality and immigration law and answer the question, "what is the formal basis of citizenship and cultural obligations tied with it?" For this purpose it uses the conceptual framework of Koopmans and Statham, which shows the four ideal-typical models of citizenship.
With the revision of its Nationality law that went into force January 1, 2000, Germany has seen considerable change. This is featured as a shift from exclusion to inclusion and assimilation to integration as well.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onditional jus soli citizenship, Germany was able to overcome its restrictiveness under the previous blood-based citizenship regime. The stiff requirement of cultural assimilation as a precondition for citizenship was dropped and integration generally presumed. Nevertheless, the German government still places high emphasis on encouraging migrants to acquire sufficient knowledge of the German language and adjust to the German culture and value standards rather than allowing them to retain their ethnic or cultural identities. Based on Koopmans and Statham's conceptual framework, the analysis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Germany with its citizenship regime has shifted away from ethnic assimilation and is now slowly making its way towards civic plur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