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 베버의 근대법 이론으로 본 조선후기와 한말 시기 법의 변화 (Max Weber’s Theory of Modern Law and the Legal Change in The Late Joseon and The Korean Empire Peri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이론 / 51호 / 237 ~ 279페이지
· 저자명 : 신동준

초록

이 글은 우리나라의 근대적 법 형성 과정이라는 큰 흐름에서 조선후기와 한말 시기에 주목하여 법의 변화를 살펴보려 한다. 먼저 베버의 형식적․합리적 법 개념에서 핵심 요소들을 추려낸 후, 이러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당시 조선시대 법체계의 형식성과 합리성을 진단한다. 조선시대의 법체계는 예를 법원리로 하여『대명률』과 국전으로 조직화된 비교적 일관되고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유교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실질적 목적을 추구했고 유교적 신분질서에 토대했다는 점에서 형식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인 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법의 체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고, 서구의 영향으로 근대적 사법개혁의 시도가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수준에서 꾸준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전문 법률가 집단이 결여되어 있었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맞서서 전제 왕권의 강화가 추구됨으로써 주체적인 법의 근대화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만 했다. 이 글은 왜 조선이 근대적 법 형성에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법의 합리화 과정에 대한 베버의 역사사회학에 기대어 분석한다. 여기서 일본의 간섭은 결정적인 역사적 우연성으로 작용하게 되었는데, 결국 일제의 병탄으로 근대적 법이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도입됨으로써 우리나라 법의 근대성은 ‘식민지성’을 띄게 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의 근대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the historical process of making modern law in Korean society, using the theoretical resources of Max Weber’s sociology of law. The legal system of Joseon dynasty with ‘Li(禮),’ propriety, as the legal principle could be regraded as relatively consistent and systematic to some extent. Essentially, however, the law of Joseon dynasty was characterized by irrationality because it pursued the substantial objective of the realization of Confucian values and was founded on Confucian status order. Social changes in the late Joseon drove the on-going efforts to systematize law, and the Imperial threats instigated modern legal reforms at a limited but substantial level. However, the efforts for autonomous modernization of law faced hurdles along the way because specialized professional status groups of lawyers did not exist and King Gojong tried to strengthen authoritarian royal power in response to the threats from powers of imperialism. Korea was forced to introduce modern law by Japanese annexation, and eventually the effort for a autonomous modernization of law had failed. The formation of modern legal system in Korea had to follow deviated path from the start. From this perspective, a future study is suggested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modern law by Japan in the colonial period and the impact of colonial law on the modernity of Korean law and the Korean modernity in gener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