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분석과 개선 모색 –형사법 분야- (Analysis and Improvements of the high school textbook on ‘Law and Politics’ -Criminal Law & Proced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교육연구 / 9권 / 3호 / 229 ~ 253페이지
· 저자명 : 한인섭

초록

이 글은 고등학교의 ‘법과 정치’과목 중에서, 형사법 부분의 문제와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과 정치는’ 특히 민주시민교육, 고급교육을 위한 예비교육, 그리고 형사법을 관통하는 기본원칙 및 정신의 체득을 지향해야 한다. 형사법에서는 민주시민을 위한 형사법적 기본지식의 제공, 의무가 아닌 권리위주의 지식제공을 요한다. 실체법 못지 않게 절차법의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형사절차의 필수이고 핵심이다.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 등은 시민의 일상적 상식과 언 듯 배치되는 듯이 보이지만, 바로 이 점에서 형사절차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법은 자족적 법률이 아니라, 헌법의 하위법으로서의 성격을 갈수록 강조하고 있다. 헌법적 형법, 헌법적 형사소송법 등이 그것이다. 이는 헌법의 핵심인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형사법의 지배원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과서들은 의외로 많은 부분을 외국의 사례와 법지식에 할애하고 있는데, 한국사회 속에서 법을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현대 한국법의 지식과 사례들이 풍부히 소개될 필요가 있다.
체계 면에서 볼 때, 형사법을 개인/사회/국가 중에서 ‘사회생활과 법’의 부분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구분 자체를 굳이 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한다면 국가법의 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Law and Politics” textbook is printed for high school students. Legal education at the high school level is different from that at the law college level. When I overview current textbooks, I find that those are satisfactory in their contents as well as methods. However, I want to point out something to be corrected or advanced.
Students need to understand how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works, and what kind of acts is stipulated as criminal. Students will learn that criminal law shall be functioned as the Magna Carta of the criminals as well as retributive punishment. Procedural protections also need to be learned; just like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rule of evidence, and the defendants’ rights to be supported by a lawyer. Now, criminal law and procedure are under the constitutional revie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riminal procedure is accepting human rights values which are established under the constitutional law.
I find many cases at the textbooks come from foreign countries, but Korean students want to know more Korean cases and materials for their academic interests and actual application. Modern legal developments in Korea would be introduced for a part of legal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