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유럽연합법질서의 국내법적 위상 (The Brexit and the Legal Status of European Union Law in the level of Member States’ domestic A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헌법연구 / 24호 / 1 ~ 52페이지
· 저자명 : 김용훈

초록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유럽연합에서의 탈퇴를 결정하였다. 유럽연합은 헌법적 수준의 국제조약 체결 시도를 도모하는 등 기존 국제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정체성을 자랑하는 실체로서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물론 자신만의 헌법 제정시도는 좌절되는 등 통합이 순조롭지 않은 적도 없지는 않았지만 유럽연합은 위기시 마다 돌파구를 마련하여 통합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통합의 불씨를 유지했던 유럽연합으로서는 영국의 탈퇴가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당해 탈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다. 연방국가라고 상정할 수 없는 유럽연합으로서는 회원국에게 여전히 주권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항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에 따라 리스본 조약에서도 회원국 탈퇴 규정을 직접 도입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더군다나 영국은 유럽연합의 출범 당시부터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한 바 있었고 가입 후에도 유럽연합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영국의 탈퇴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사항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영국과의 탈퇴 관련 협상을 주도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과 선을 긋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의 탈퇴가 과연 유럽연합의 와해를 초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영국의 탈퇴 자체에 대한 사항보다는 그로 인한 유럽연합과 관련한 정치․경제 그리고 법적인 쟁점의 사후 처리가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자신의 통합을 위하여 자신의 유럽연합법을 통합의 추진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국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유럽연합법 우위의 원칙’과 ‘유럽연합법 직접 효력․직접 적용의 원칙’과 같은 유럽연합법상 원칙의 처리와 관련한 쟁점, 즉 유럽연합법의 영국 내 위상의 문제가 보다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 국민의 유럽연합 회원국 내 권리 보호의 방향 및 회원국 국민의 영국 내 권리 보장의 방향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당해 사항은 유럽연합법 질서의 회원국 위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줄 것이고 종국적으로 유럽연합의 향후 정체성 평가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당해 논의의 의의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Great Britain finally decided to withdraw from the European Union through referendum. Actually European Union has integrated strongly as sui generis in international society by trying to make the constitutional treaty. Of course even through European Union failed to enter into the constitutional treaty and has confronted the difficulties in deepening its integration, EU has managed to integrate continually via its breakthrough. It is probably surprising for EU to face the Brexit due to the fact that European Union has made an effort to continue to integrate in a row, but such a withdrawal was expectable to some extent. That is why European Union which still not a federal state is not able to deny the fact that the sovereignty is still belonging to member states, accordingly Lisbon treaty has come to adopt the stipulation concerning with the withdrawal of member states.
Furthermore Great Britain had insisted on unfriendly posture and she had not cooperated with the policies of EU even after joining in European Union accession. Anyway European Union showed her definite opinion to initiate the deal relating to the withdrawal of Great Britain. It is interesting to observe how the deal will be evolved. Since it is pessimistic to expect that European Union will be dissolved because of withdrawal of Britain, it is more important to analyse the political, economic and legal issues concerning with the Brexit rather the Btexit itself. In particular, as European Union made use of its own principle such as the principle of supremacy of European Union Law and the principle of direct effect․direct application, it is more significant issue to analyse the legal status of European Union law in the area of member states, particularly in the Great Britain. Besides, it is crucial issue to expect how the right of a British national will be protected in other member states and vice versa. In a sense that we are able to possess the novel viewpoint about the legal status of member state which withdraw from the EU and we are able to evaluate the identity of EU in a new light, this study has of a great signific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