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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목적의 특별법상 금지청구 신설에 관한 연구 - 「화장품법」과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 (Studie über die Schaffung sondergesetzlicher Abwehransprüche zum Zwecke des Verbraucherschutzes - Mit Fokus auf das Kosmetikgesetz und das Lebensmittelhygienegese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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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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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목적의 특별법상 금지청구 신설에 관한 연구 - 「화장품법」과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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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11권 / 1호 / 139 ~ 170페이지
    · 저자명 : 이병준, 박미영

    초록

    최근 해외 중개거래 플랫폼을 통해 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나 유해 물품들의 국내 유통이 늘어나고 있어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화장품류, 식품류와 같이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품은 국내 소비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유해 물품의 신속한 발견과 유통을 막기 위해 이미 행정력이 동원될 수 있는 여러 관련 제도가 있지만,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요건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금지청구권의 신설 필요성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로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화장품류와 식품류의 유통에 있어서 소비자가 불법 또는 위해한 상품의 유통 방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화장품법」과 「식품위생법」상 회수제도 등 관련 다른 제도의 취지 및 내용, 현행 다른 법률에서 인정되는 금지청구권의 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화장품법」과 「식품위생법」상 금지청구권의 입법화를 위해 (1) 금지청구의 청구권자, (2) 금지청구의 상대방, (3) 금지청구의 대상을 대략적으로 제안하였고, (4) 금지청구 시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양 법률의 규제 대상과 목적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과제로 진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letzter Zeit hat der Vertrieb von nicht zugelassenen und schädlichen Produkten in Korea über ausländische Handelsplattformen zugenommen, so dass es dringend erforderlich ist, eine schnelle Reaktion auf die Veränderungen in der Vertriebsstruktur vorzubereiten. Es besteht kein Zweifel daran, dass insbesondere Waren, die den menschlichen Körper direkt schädigen können, wie z. B. Kosmetika und Lebensmittel, den inländischen Verbrauchern irreversible Schäden zufügen. Zwar gibt es bereits eine Reihe einschlägiger Regelungen zur Mobilisierung von Verwaltungsbefugnissen, um die Aufdeckung und Entfernung schädlicher Waren aus dem Verkehr zu beschleunigen, doch sind die Komplexität der Anforderungen und die beträchtliche Zeit, die bis zur endgültigen Beseitigung benötigt wird, sowie der Mangel an Rechtsmitteln, die dem Verbraucher als direktem Beteiligten an der Transaktion zur Verfügung stehen, die stärksten Argumente für die Notwendigkeit einer neuen Abwehransprüche.
    In dieser Arbeit untersuchen wir den Zweck und den Inhalt anderer verwandter Systeme, wie das Rückrufsystem nach dem Kosmetikgesetz und dem Lebensmittelhygienegesetz, sowie den Inhalt von Unterlassungsansprüchen, die derzeit in anderen Gesetzen anerkannt sind, um die Einführung eines Rechts für Verbraucher zu untersuchen, um die Verhinderung des Vertriebs von illegalen oder schädlichen Produkten im Vertrieb von Kosmetika und Lebensmitteln zu verlangen, was wir derzeit für das dringendste Problem halten. Auf dieser Grundlage haben wir zur Ausgestaltung der Abwehransprüche nach dem Kosmetikgesetz und dem Lebensmittelhygienegesetz in groben Zügen (1) den Kläger der Abwehransprüche, (2) die Gegenpartei der Abwehransprüche und (3) den Gegenstand der Abwehransprüche vorgeschlagen. (4) Was den konkreten Inhalt betrifft, der mit einem Unterlassungsantrag geltend gemacht werden kann, erscheint es notwendig, die Regelungsziele und -zwecke der beiden Gesetze genauer zu untersuchen. Dies wollen wir in unserer weiteren Forschung weiter verfolg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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