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의 동향과 쟁점에 관한 법적 연구 ― 동물학대금지의 형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rends and Issues of Animal Law in the US – Focusing on Criminal Issue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6권 / 2호 / 337 ~ 378페이지
· 저자명 : 함태성

초록

미국의 어느 역사학자는 21세기는 동물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걸맞게 현재 미국은 동물관련 산업과 동물관련 연구가 활성화 되어 있고, 이와 함께 동물보호운동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동물보호운동의 흐름은 동물복지(Animal Welfare)의 입장과 동물권(Animal Right)의 입장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지만, 현재 동물복지론이 주류 입장이고, 동물복지의 이념이 동물정책과 입법의 목표가 되고 있다. 동물복지론이든 동물권론이든 양자 모두 동물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착취 행위는 도덕적이지 못하고, 따라서 현재의 부정의한 상황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보호운동의 흐름을 토대로 현재 미국에서는 다수의 동물관련 입법과 정책이 마련되고 있고, 법원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동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특히 동물학대금지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동물학대금지법을 제정하여 동물학대범을 형사처벌하고 있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당히 많은 판례들이 집적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학대금지법에는 그 처벌을 배제하는 예외사항들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동물의 산업적 이용이나 과학적 이용의 관행, 오락산업 활동, 동물을 사용한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동물학대금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동물학대 사건의 형사상 처리 절차는 기본적으로 인간학대 등과 같은 대인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와 유사하지만, 동물학대사건에서의 동물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점과 동물학대 관련 성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인 형사사건과 일정 부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동물학대 사건의 신고 및 조사, 수색 및 압수, 몰수 및 사육비 보증금, 보석 및 석방 조건, 검사의 신청, 경합범의 포괄적 선고의 신청 등에서 일정한 특징적인 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동물학대행위의 유형을 매우 다양하면서 구체적이고 정하여 두고 있다. 각 주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물에 대한 고의적인 잔혹행위, 적극적 관리의무 위반, 동물 싸움 및 동물 절도와 같은 동물의 불법적 이용 등을 규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고의적 행위를 규율하는 각 주의 법들은 동물학대행위를 유형에 따라 여러 종류의 경범 또는 중범으로 지정하고 있다. 어느 한 주의 경범은 다른 주에서는 중범이 되기도 한다. 한편, 동물은 법적으로는 동산인 재산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사려 깊은 처우를 받게 된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의무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러한 의무에 반하여 동물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한편, 최근 동물학대의 형사적 처벌과 관련하여 폭넓게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바, 여기서는 동물의 과밀수용의 문제, 동물 학대와 가정 폭력의 연관성, 동물학대와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study on Trends and Issues of Animal Law in the US - Focusing on Criminal Issues -. In this paper, I review a criminal issues, for example, common provisions and exemptions, criminal procedural issues, the type of animal cruelty, hoarding, animal abuse and family violence. I tried to do comparative law study on animal law and policy, to analyze animal legal system and policy in US. Then tried to find the legal implications for the Korea animal law and policy.
In 1822, Richard Martin's Act to Prevent the Cruel and Improper Treatment of Cattle was passed, making this the first Parliamentary legislation for animal welfare in the world. But this Act was focusing a behavior for human interests and a owners’ justifiable dominion over their property.
However, from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laws forbidding intentional animal cruelty were gradually enacted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there are federal statutes relating to animal welfare: “Twenty-Eight Hour Law(1873)”, “Humane Slaughter Act(1958)” and “Animal Welfare Act(1966)”.
Peter Singer was one of the first to start using dramatic and expressive public means to attract new recruits to the Animal Rights Movement. Peter Singer's publication of ‘Animal Liberation(1975)’ depicted the harsh conditions and cruelty of animals in farms. This book was the beginning of a new and systematic animal activism in US.
In 1991, Korea enacted 「Animal Protection Act」. But in reality it was a paper tiger. This act lacked of concrete and actual regulations for animal protection. It was after 1990 that people started to have an animal right activist’s mind, and established many animal protection groups. This movement resulted major revision of the law in 2007 and 2011. But this amended act were mainly focused on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till leaves many issues to be to be solved.
I would like to contribute, even a little, to the development of animal law in Korea by making a legal study on trends and issues of animal law in the 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