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회계감사인의 과실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국 회사법과 보통법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Auditors' Negligent Liability - Focusing on Companies Act & Common Law in the UK -)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7
26P 미리보기
회계감사인의 과실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국 회사법과 보통법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86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하상석

    초록

    회계감사인의 책임은 본질적으로 수감회사의 제무제표 작성에 관여하는 이사・감사의 책임과 경합할 가능성이 높다. 수감회사의 이사・감사가 부실회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갖는 반면 회계감사인은 이를 저지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회계감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회계를 탐지하지 못한다면 두 주체의 행위가 경합하여 제3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공동불법행위가 된다. 일반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민법은 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미법계 보통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연대책임은 피해자보호에 장점이 있는 반면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형평이 무시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특히 부실회계를 자행할 유인이 큰 회사에 비해 비교적 작은 과실로 부실한 감사를 한 회계감사인이 연대책임으로 인해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부실감사에 대한 소송전이 진행된 이후에는 회사의 자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는데, 호주, 유럽연합, 미국의 일부주 그리고 우리나라가 도입한 비례책임이 대표적인 연대책임 완화정책이다. 비례책임이란 과실로 공동불법행위를 범한 자에 대해 연대책임이 아니라 분할책임을 물어 회계감사인을 보호하려는 원칙이다. 그러나 비례책임은 그 본질이 분할채무이므로 피해자 보호의 약화나 회계감사의 부실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이유로 영국은 비례책임을 도입하는 대신, 계약관계를 기초로 하는 회사법의 규정과 주의의무의 범위 등 보통법상의 일반원칙(카파로 심사 등)을 통해 연대책임의 완화를 시도한다. 두 제도 모두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제도를 따를지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를 것이다. 다만 비례책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경우 남소 등의 위험을 방지할 목적에서라도 보호대상이 되는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영어초록

    The auditor's responsibilities are likely to compete with those of the directors and auditors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y at issue. It is because the directors of the company at issue have incentives to commit illegal acts such as fraudulent accounting, while the auditor is tasked with deterring them. If the auditor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fails to detect fraudulent accounting, the opposing actions of the two entities compete to the detriment of a third party, resulting in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n general, the Korean civil law provides for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n the case in order to protect victims heavily, as does the common law system. However, whil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has advantages in protecting victims, it can also lead to the unfairness among joint tortfeasors. In particular, it is not uncommon for an auditor who is negligent for a poor audit to compensate for the full amount of damages due to joint and several liability, even though he or she may have been less liable than the company at issue with a greater incentive to commit fraud. It is because companies are often weakened after the litigations of accounting fraud.
    There are several attempts to deal with the fairness issue, including proportionate liability, which has been adopted in Australia, the European Union, some states in the US, and Korea. Proportionate liability is a principle that seeks to protect the auditors by holding them severally liable, rather than jointly and severally, who are negligent in failing to amount to a perfect auditing. However, as the proportionate liability has its very nature of a split liability, it can still have negative effects, such as weakening victim protection and undermining audit quality. Because of these concerns, the UK has not adopted proportionate liability, but instead attempts to mitigat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through the provisions of Company Act based on contractual relationships and general principles of Common law of torts such as limiting the scope of duty of care, which has been introduced in Caparo test etc. Both systems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it will be up to each country's policy to decide which system to be pursed. However, in the position of a country with the proportionate liability,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how to limit the scope of protected third parties as a way to prevent the flood of litigations which is the main concerns of capital market regulato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고”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