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상파 재송신 관련 법률 적용과 정책 방향: 방송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Legal Application for Terrestrial Retransmission and Policy Direction: Broadcasting, Copyright and Fair Trade Acts)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03
29P 미리보기
지상파 재송신 관련 법률 적용과 정책 방향: 방송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송학보 / 32권 / 2호 / 36 ~ 64페이지
    · 저자명 : 윤성옥

    초록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이해주체들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항상 논쟁의 불씨로 남아 있다. 본고는 지상파 재송신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법원의 법 적용과 원칙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송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방송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간 법률관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범위는 공정거래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지상파 재송신 권역범위에 대해 법원의 해석은 일관적이다. 권역과 무관하게 동시중계방송권은 인정된다. 셋째,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의 적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제도에 대한 취지를 고려하건대 법 개정이 요구된다. 다섯째,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방송법상 금지사항을 어떻게 적용할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여섯째,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다투어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Dispute over terrestrial retransmission remains to be a point of contention due to acute conflicts among operators. This paper seeks to analyze case studies of terrestrial retransmission and gain understanding of the court’s legal application and principles. Upon examining issues surrounding broadcasting, copyright and fair trade acts in court ruling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an understanding of legal relationship between broadcasting, copyright and fair trade laws is necessary. The court has taken a passive stance in regard to applying the Fair Trade Act where Copyright Act is applicable. Second,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areas for terrestrial retransmission in connection with the Broadcasting Act is consistent- simultaneous broadcasting rights are recognized regardless of the region. Third, a revision of the application of rights for public transmission, reproduction and simultaneous broadcasting in regard to terrestrial retransmission is necessary in the context of the Copyright Act. Fourth, in consideration of the intentions of the statutory permission system under the Copyright Act, revision of the law should be discussed. Fifth, application of the prohibited acts under the Broadcasting Act should be scrutinized so as to avoid clashes with the Fair Trade Act. Sixth, it is necessary to contest more strongly against unfair joint ac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방송학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