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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의 준거법 -법규범(rules of law)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ith a Focus on Designating the Rules of Law as the Gover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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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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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의 준거법 -법규범(rules of law)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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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16호 / 41 ~ 61페이지
    · 저자명 : 이영석

    초록

    국제상사중재에서는 법의 일반원칙, 상인법, CISG, UNIDROIT 원칙 등 이른바 법규범(rules of law)이 실체적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들이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러한 준거법 지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첫째, 법규범은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둘째, 법규범이 일정한 영역만을 규율하는 경우 준거법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법규범도 특정 국가의 법 이상의 명확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 국가의 법 역시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고, 법규범의 공백은 조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조리의 내용은 법의 일반원칙과 유사하여 형평과 선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경우와 유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규율 영역이 제한된 법규범의 경우 당사자들은 그 법규범이 규율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해당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것이므로 그밖의 영역에 대해서는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상 국제상사중재에서 준거법을 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준거법에 대해 명시적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가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UNCITRAL 모델법을 채택한 국가들의 중재법의 경우 조문의 문리해석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중재판정부가 법규범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준거법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는 존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중재판정부가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많은 국제중재규칙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들이 이러한 국제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규칙의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서 임의규정인 중재법 규정에 우선하므로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의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중재판정부가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특정 국가의 법이 아니라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실익이 큰지는 의문이며, 중재판정부나 당사자들은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 또는 합의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so called rules of law, such as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lex mercatoria, CISG or UNIDROIT, may sometimes be designated as the law governing the substance of the dispute.
    In cases where the parties agree to apply the rules of law as the governing law, although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does not prohibit parties from making such agreements, there may be some problems with making the said choices, in that ⅰ) the rules of law are often vague; and ⅱ) there may be issues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rules of law if the rules of law only governs a particular area. However, it must be noted that there are instances where the rules of law provide clearer provisions even when compared to the laws of some countries, and the laws of countries are not free from vagueness either. Further, where there are issues not covered by the rules of law, it is possible to resolve them by reference to logic and reason. But, because logic and reason share similarities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decisions made thereunder may be problematic in that they are similar to decisions made in accordance with equity and good conscience [ex aequo et bono]. Meanwhile, if the rules of law are limited in the scope of coverage, it is deemed that the parties have only designated the governing law to the extent of the said rules of law, and that for the areas not covered by the rules of law, no governing law has been designated by the parties. In such a case, the governing law must be chosen in the same manner as how governing law is chosen in ordinar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If the parties do not expressly agree upon the governing law, there is a dispute as to whether an arbitral tribunal may designate rules of law as the governing law. In countries which have adopted the UNCITRAL model law,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rovisions of the UNCITRAL model law may be interpreted in a way that arbitral tribunal must choose the laws of a particular country as the governing law as opposed to the rules of law in the absence of the parties’ consent. However, given that there may exist implie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relation to the governing law in spite of their failure to reach an express agreement, it would most probably be possible for an arbitral tribunal to choose the rules of law as the governing law. Furthermore, many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llow arbitral tribunals to designate rules of law as the governing law if the parties fail to agree, so in cases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to submit to such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the provisions of the arbitration rules, as agreement of the parties, take precedence over the non-mandatory arbitration law, and the arbitration tribunal may designate rules of law as the governing law despite the parties’ failure to expressly agree.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advantages in designating rules of law as the governing law over the laws of a particular country when executing a contract, and arbitral tribunals or parties should exercise caution when either designating or agreeing to rules of law as the governing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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