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의 종합적 검토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Parallel Imports of Genuine Produ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28권 / 4호 / 383 ~ 422페이지
· 저자명 : 민경재

초록

우리의 삶에서 병행수입은 너무나 일상화된 사실행위임에 반하여 그에 대한 법률적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는 지적재산권법의 주요한 법률인저작권법, 상표법, 그리고 특허법에 있어서 병행수입 허용여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고찰하면서, 이를 주로 미국과 일본의 법률 및 사례들과 비교 검토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여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법은 병행수입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관세청 고시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관세청 고시는 복잡하긴 하지만상표품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이를 저작권법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으로서의 주요한 기준은 ‘상표권자가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동일인이거나 동일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기준은 상표의 원래 기능이 상품의 출처를 분명히 하여 상표권자의 신용과 영업질서를보호하려는 것이지 상표권자에게 국제적 시장에서의 독점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데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의 병행수입 정책은 일본이나 미국과 주요한 차이점이 몇가지 존재한다.
먼저 병행수입품의 기준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 ‘품질의 동일성’ 측면이 약화되어 있는반면에 우리나라나 미국은 병행수입품의 품질이나 내용면에서 정규 제품과 동일하여야진정상품으로 간주되는 엄격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즉 품질이 다르면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병행수입의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가다국적 기업의 경우임에 비추어 볼 때, 다국적 기업은 자신의 세계적인 신용을 유지하기위해 상품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고, 때문에 병행수입품과 정규 수입품 간의 품질 차이는 허용된 범위 내의 차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방침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역수입의 경우 미국은 저작권법에서 역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상표법에서는역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서로 모순된 방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관세청 고시에서 명문으로 역수입의 경우에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관세청고시에서 제외된 특허법과 관련하여서는 아드리아마이신 수입사건(81가합466판결) 및 학계의 전반적인 논의처럼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우리의 병행수입에 대한 정책은 지적재산권의 개별법률에서 통일된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고시와 같은 정책적 수단에 의하기 보다는 실정법에 이를 명문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지적재산의 합리적 보호와 공익을 위해서 기존의 병행수입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우리의 통상정책을, 병행수입제도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적재산권법 전반에 통일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troversial issue of parallel imports referring to genuine products which are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are imported without express authorization from the owne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theory of exhaustion is usually recognized within national borders but there is no consensus on this matter for genuine goods that cross borders, so it is possible for parallel imports to infringe on rights in the importing country, depending on the local legal framework.
However, the position of Republic of Korea on exhaustion theory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unclear.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Law except Copyright Act contains nothing that directly addresses the issue. So parallel imports in Korea have been mainly regulated by the Customs Service and Fair Trade Commission.
Therefore, this article looks at not only each law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notices of the Custom Service and Fair Trade Commission in Korea but also other countries' system of parallel imports. As the result, the comparative study finds three main feature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such as U.S.A. and Japan.
First, even though basically every country has similar criteria for allowing parallel imports, their vie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riteria differ slightly. Every country similarly requires two criteria for allowing parallel imports: that the right holders must be the same in both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and that the original goods and the parallel imported product must be identical in quality and product specification. However, while in Korea and U.S.A., the quality of the original goods and parallel imported goods must be strictly identical, the Japanese position is that the original seller is in a position to monitor and control the quality of the goods being sold abroad,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is that if the right holders are the same, any difference in quality between the original goods and the parallel imported goods must be within the tolerance limit of the original seller. In my opinion, Japanese approach seems to be more reasonable.
The second feature is about re-imports. In Korea, re-imports as a kind of parallel imports is always possible by a notice of the Customs Service but in U.S.A., the result becomes differently whether or not the law is Trade Act or Copyright Act. In this case,I think, Korean approach is proper.
Third, every country doesn't have a consistent policy on parallel imports.
The better system of exhaustion or parallel imports is not easy to identify. If the purpo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rights holders like inventors and concomitantly disseminate new technology and information to society,then a system based on national exhaustion is more appropriate. If, otherwise, a system based on international exhaustion will be more appropriate.
The current system is unsustainable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Both policy makers and rule makers should not hesitate any more. There is no reason why the haphazard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regarding parallel imports should be any differ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