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의 법이론과 행정법 (Habermas’ Legal Theory and Administrativ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74호 / 65 ~ 94페이지
· 저자명 : 김대인

초록

하버마스는 ‘공론장’, ‘체계와 생활세계의 구별’, ‘대화’ 등의 개념을 통해 근대사회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이론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하버마스는 공과 사의 구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론장에도 구조변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체계’는 ‘화폐’와 ‘권력’이라는 두 가지 하위체계로 구성된다고 보면서, 이러한 체계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생활세계’를 식민지화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이러한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체계와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법’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법이론도 어디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법문화를 배경으로 탄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좀 더 주체적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버마스의 법이론은 몇 가지 지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도구적 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대립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양자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절차주의적 법모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실체적 정당성 개념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보완된 하버마스의 법이론은 행정법연구에 여러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첫째, 공법과 사법은 ‘공론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최대한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등의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비례원칙과 같은 행정법의 기본원리의 적용에서 경제적 분석의 유용성과 한계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절차적인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교법연구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복지국가의 폐해를 극복하고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사회복지영역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기초로 하면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수단과 범위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Jürgen Habermas critically analyzed the problems of modern society through concepts such as the ‘public sphere’, ‘distinction between system and lifeworld’, and ‘discourse’, striving to find alternativ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In this process, he extensively discussed legal theory. Habermas pointed out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public sphere due to the increasing difficulty in distinguish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heres. He also warned of the tendency of the dominant ‘system’, characterized by ‘instrumental rationality’, composed of two subsystems: ‘money’ and ‘power’, to colonize the ‘lifeworld’ governed by ‘communicative rationality’. To control this tendency,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aw’ mediating between the system and lifeworld, mentioning ‘administrative law’ in this context.
However, since Habermas's legal theory originated against the backdrop of Western legal culture, particularly in Germany, there is a need for a more critical understanding when applying it in Korea. In this context, there are a few points in Habermas's legal theory that require modification. First,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it is necessary to seek a balance between instrumental rationality and communicative rationality, not understanding them as opposing concepts. Additionally, an emphasis on procedural justice in the legal model needs to be complemented through the concept of substantive legitimacy.
This modified Habermas’ legal theory can provide various insights into administrative law research. First, public and private law should mutually develop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public sphere’. Second, the procedure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administrative procedural law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should be structured to incorporate ‘communicative rationality’ as much as possible. Third, in the application of basic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 is a need to appropriately balance the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economic analysis. Fourth, for securing not only procedural legitimacy but also substantive legitimacy, comparative legal research needs to be diligently conducted. Lastly, to overcome the detriments of the welfare state and restore communicative rationality in the social welfare domain, it is crucial to base autonomy on civil society while appropriately coordinating the intervention means and scope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