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적 법철학 연구―법시학주의 (Research on Literary Jurisprudence―Legal Poetic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23권 / 2호 / 215 ~ 270페이지
· 저자명 : 김연미

초록

이 글은 주로 법문학의 학제적 연구의 토대에서 발견되는 지적 기원들을 고찰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필자는 이전까지 법과 문학의 학제 간 연구 성과들을 “문학적 법철학”(literary jurisprudence)이라는 주제로 정리해 보고 이를 법시학주의(legal poeticism), 혹은 시윤리학(Poethics)에 기반한 법철학으로 특징지었다. 법시학주의는 주로 ‘문학 안의 법’(law in literature), 혹은 ‘문학으로서 법’(law as literature)이라는 주제로 탐색된 ‘법문학’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철학의 문학화라는 현대사상적 흐름을 반영하여 법철학의 근본문제의식을 탐색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법시학주의는 법적 언어의 형식에 문학이라는 실질을 추구한다. 법철학의 문학화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적 법해석을 우선적 과제로 설정한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와 같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일면적 고찰이 아니라 포괄적인 인간의 영역을 드러내는 문학을 실질적인 법의 연원으로 두고자 한다. 법시학주의는 법의 연약한 형식으로서 언어의 불안정성과 이를 보충하는 법의 실질을 위한 노력으로서 리차즈 와이스버그가 제안하고 있는 플로베르의 사실주의 소설과 벤자민 카도조의 법현실주의를 연계하여 논의를 구성해 보았다. 물론 이 글에서 와이스버그의 풍부한 이론적 섭렵을 따라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법의 형식과 실질의 문제는 법이 언어적 의미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론적 취약성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리차즈의 시학주의가 과학적 언어와 시적 언어를 구분하고 시적 언어의 은유적 특성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전통적인 은유이론을 탈피하여 모든 인식의 수단으로서 은유를 발견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모든 학문에서의 은유의 인식적 내재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학문의 장을 열었다. 리차즈에 의해 은유는 수사학이 아니라 인식수단으로 발견되었고 문학의 역할은 그 인식적 측면에서 법학에 내재한다.
또한 이 글은 폴 리쾨르와 피터 브룩스, 그리고 와이스버그의 법적 서사에 대한 시윤리학적 논의들을 법시학주의의 주요한 이론적 특징으로 고찰하였다.
(I)에서는 주로 미국의 법문학운동을 위주로 한 현대법문학연구 동향을 고찰하였다. (II)에서 ‘형식과 실질’의 관계를 법현실주의운동의 한 인물인 카도조의 법문학과 그의 논의를 확장시킨 와이즈버그의 시윤리학을 고찰하였다. 와이스버그는 카도조의 법학이 사실주의 소설의 선구자인 플로베르의 형식과 내용의 합일, 그리고 스타일의 유사성을 탐색한다. 그는 카도조의 Palsgraf 사건과 ??마담 보바리??의 엠마를 비교한다. 그러나 사실주의는 랑델의 법형식주의를 벗어나려는 법현실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사실주의적 스타일이 법관에게 미치는 영향으로서 일명 ‘땅콩회항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이 사실관계에 천착하지 못한 점, 정의를 실천하기 어려운 유신헌법 당시에도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서문여고 교사를 무죄 방면한 이영구 판사의 사례, 그리고 카도조 판사가 Palsgraf 사안을 통해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찰하였다. 플로베르 사실주의적 소설스타일이 실제로는 법관들에게 법의 실질을 찾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타진했다. 다음으로 (III)에서는 리차즈의 시학주의를 고찰하였는데 그의 이론은 과학주의의 영향에 대한 반향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의 시학주의는 문학비평계에서 형식주의와 신비평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반면에 법학자들에게는 신수사학자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나는 그의 법적 언어의 특징과 법의 인식을 위한 은유적 추론의 활용을 소개하였다. (IV)에서는 와이스버그의 poethics(시윤리학)가 poetics와 ethics의 결합을 의미하는 이유를 고찰하고, 은유와 서사의 문제를 의미론과 존재론의 결합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해석학의 장을 연 리쾨르의 이론을 고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과 법학을 결합하려는 와이스버그의 이론을 통해 문학적 법률가(literary lawyer)의 올바른 태도를 찾아보았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법학교육을 위한 대안으로 법시학주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나오는 말로 대신하여 보았다.

영어초록

This essay places its main focus on considering intellectual origins in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of Law and Literature. The author encapsulates interdisciplinary research achievements of Law and Literature into ‘Literary Jurisprudence’ and specifies this as jurisprudence based on legal poeticism or ‘Poethics’. Legal poeticism has moved away from the research trend of ‘law and literature’, i.e. ‘law in literature’ or ‘law as literature’ and investigates fundamental issues in law from the much closer perspective of legal philosophical problem consciousness. Legal poeticism, as a form of law, seeks a method for resolving instability of language and the substance of law, and Weisberg’s proposal regarding Flaubert’s realistic novels draws up a major discussion along with legal realism of Cardozo. Problems in forms and substances of law reveal its vulnerability in that law cannot move away from linguistic semantics. The essay considers how Poeticism of Richards distinguishes scientific and poetic languages and offers new metaphorical reasoning through unconventional theory of metaphor according to newly found metaphorical character of poetic language. Furthermore, I examine poethical discussions of Ricoeur, Peter Brooks and Weisberg on legal narratives as main theoretical characters of legal poeticism.
Part (I) of the essay chiefly considers trends in contemporary law and literature research centred on Law and Literature movement in the US. In part (II) the ‘form-substance’ relation will be examined from perspectives of legal literature of Cardozo and poethics of Weisburg, central figures in the legal realism movement. Cardozo detects style and similarity from the amalgamation of forms and contents in Flaubert, a pioneer of realistic novels. The comparison between his Palsgraf v. Long Island Railroad Co. with Emma of [Madame Bovery] yields metaphorical imagination. That his style of novel had developed under the influences of realism and scientism gives a similar impression with legal realism which repudiated Langdell’s legal formalism. At this part, I evaluate the influence of realistic styles to judges in light of the Korean Air Macadamia case and the achievement of justice by judge Lee Yeong-gu in his decision on the case under the Yushin dictatorship in which a high school teacher was acquitted. The Palsgraf case of Cardozo, furthermore, shows Flaubert’s realism was used as one of methods to seek the substance of law in their decisions and opinions. Part (III) examines poethicism of Richards which has emerged out of reaction against the influence of scientism. In part (IV), from achievements of poethics it will investigate matters regarding metaphor and narrative through theories of Ricoeur and Weisberg. In the final part, the essay contemplates on the role of legal poeticism as an alternative for legal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