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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际法上的中日钓鱼岛诸岛主权争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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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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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际法上的中日钓鱼岛诸岛主权争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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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9권 / 2호 / 159 ~ 176페이지
    · 저자명 : 유호

    초록

    史实证明,1895年前钓鱼岛诸岛作为中国领土已经获得国际社会公认,日本狡猾地将甲午战争末期局势影响下的窃占和 《马关条约》 的割占相结合获得了1895年至1945年之间对钓鱼岛诸岛的和平占领。依据《开罗宣言》、《波茨坦公告》和《日本投降书》, 钓鱼岛诸岛应当在二战结束后即归还中国。由于冷战启动,中国内战和美国插手亚洲事务,钓鱼岛诸岛未能被及时归还。但是,由于《旧金山对日合同平条约》和《美日归还冲绳协定》违反国际法,至少在钓鱼岛诸岛问题上对中国和日本不具有拘束力,日本应当遵守国际法,依据确立二战后亚洲秩序的有效国际法文件将钓鱼岛诸岛归还中国。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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