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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기후변화대응법 개정의 주요 쟁점 (The Main Issues of Law Revision on Taiwan Climate Change Response Act)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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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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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기후변화대응법 개정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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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2권 / 213 ~ 244페이지
    · 저자명 : 김은환

    초록

    대만은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위해 2015년 「온실가스 감축·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2050년 2005 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이라는 현저히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부재, 기후변화 적응과정의로운 사회 전환 등 핵심 내용의 부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짐에 따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0일 기존의 「온실가스감축·관리법」에서 「기후변화대응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정책조정체계 보완, 기후변화 적응, 탄소요금, 정의로운 전환 등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응정책을 담은 법률안이 입법원에서 통과되었다. 한국은 2021년 9월 24일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실현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인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2021년 5월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고, 2023년4월에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이 2020년 이후 새롭게 도래하는 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대응하기 위해 대만과 한국은 새로운 입법적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대만 「온실가스 감축·관리법」 개정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법률개정의 논의와 주요 내용, 개정법률의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의 개선 및 보완에 관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order to actively participate in global governance of climate change, Taiwan formulated and implemented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in 2015. The law stipulates that greenhouse gas emissions will be reduced to half of 2005 levels by 2050. The low setting of emission reduction target and the lack of effective emission reduction measures, as well as the lack of core legal systems such as climate change and just transition, have received widespread criticism, which to some extent affects the achievement of the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go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llow up and modify the law. Based on this, on January 10, 2023, the Legislature passed the third reading by renaming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to the Climate Change Response Act, strengthening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target, improving policy adjustment mechanisms, and adding comprehensive climate change adaptation system, carbon fee system, and just transition policy to respond climate change. On September 24, 2021, South Korea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which incorporated the goal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In May 2021, the 2050 Presidential Commission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was established. In April 2023, the committee adopted the national strategy and the first national basic plan o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Green Development In 2050”.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necessity and limitations of the amendment of Taiwan <Greenhouse Gas Mitigation and Management Act>. Through analyzing the process and the main contents of <Climate Change Response Act>, and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so as to provide a way to further improve South Korea <Carbon Neutrality Ac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Taiwan was enacted in 1999, this law extensively refers to the Federal Germ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cludes substantial legal regulations. Up to now this law has been revised five times, but there was only a tiny fraction of the law was been revised such as the executive ill-gotten gains refund litigation, administrative sanction, etc. This law had been challenged because of the limitation and practicability. The ministry of justice had received a new comprehensive amendment in 2016. The government department concerned is currently canvassing opin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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