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4호 / 249 ~ 275페이지
· 저자명 : 길준규

초록

우리나라의 월경자 문제는 일본의 패망과 군정이후의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되면서 분단체제가 고착되어 발생하였다. 종전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군사정부는 ‘귀순용사’로서 선전용으로 많은 보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환대를 하였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대한민국의 경제활성화로 인하여 과거의 적국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를 통한 입국이 간편화되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목적의 입국에 따라 이미 2007년에 탈북자 만명 시대에 접어드는 골드러시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과 정착은 법령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선전수단외에는 별다른 정책의 변화가 없었던 탓에 한국정부의 행정력의 한계를 노출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새로운 북한이탈주민정책의 수립과 정비에 앞서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다 성찰있는 정체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동포’이면서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점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속성을 가진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계층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의 법적 지위 역시 단순한 난민으로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위를 부여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현행법에 대한 다양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및 정착지원제도는 보다 현실적인 취업대책 및 정착지원이 가능하도록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이글에서는 독일의 동독이주민 및 탈주자에 대한 수용절차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를 우리의 절차와 법령에 비교하여 여러 법적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Unter dem Übersiedler von der Volksrepublik Korea nach der Republik Korea wird ein Menschen verstand werden, der zu Zeiten der koreanischen Teilung seit dem Jahre 1945 seinem Wohnsitz von der Volksrepublik Korea in die Republik Korea verlegt.
Inzwischen wird der Übersiedler in der Republik Korea als einen Held zum propagandistischen Zweck von der militärischen und nicht legitierten Regierung in der Zeit des Kalten Kriegs hoch beachtet und gut bedient. Aus diesem Grunde hat südkoreanische Regierung dem Grenzgänger einen besseren Arbeitsplatz angeboten und viel Geld als die eine Gegenleistung des Übergangs bedachte Flüchtlingsbeihilfe gegeben.
Aber wird ist die Zeit des Kalten Kriegs zuerst in der 1990er Jahren beendet, zweistens werden Volksrepublik China und Rußland, die füher emalige Feindländer mit Südkorea waren, viel commerziellen Verkehr getan. Deshalb kann Flüchtlinge durch China und Rußlang nach einsiedelt. Drittens wird die Republik Korea wirtschaftlich besser geworden.
Aus diesem Grund haben zu viele Übergänger zum wirtschaftlichen Zweck in die Republik Korea eingereist. 2007 wird der Zahl der Flüchtlingen schon über 10,000 Personen gesteigt. Deshalb brauchen wir nicht mehr eine Propaganda zum einigen, sondern neue Übersiedlungspolitik und soll zur Einheit der beiden Korea vorbereit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bisherige Übersiedlungspolitik von der solchen Aspekten rechtlich analysiert und kritisie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