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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서의 가벌성 제한을 위한 형사법적 쟁점 - 의료과실 판례비교를 중심으로 - - 대상판결1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 - 대상판결2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 (Criminal Law issues in negligence offenders regarding the restriction of punishment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negligence offenders in Medical acci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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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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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서의 가벌성 제한을 위한 형사법적 쟁점 - 의료과실 판례비교를 중심으로 - - 대상판결1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 - 대상판결2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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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형사판례연구 / 32권 / 307 ~ 338페이지
    · 저자명 : 안정빈

    초록

    기존 ‘샥숀’사건 관련 우리 대법원에서는 의사의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정당행위로 판시했다. 객관적으로 사리에 적합한 의사의 치료행위가 살인 또는 상해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은 사회적 행위론의 결론이다. 이러한 의사의 치료행위와 관련한 사회적 행위론의 전제가 조금씩 바뀌어서 의사의 치료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을 전제로 처벌되지 않는 쪽으로까지 바뀌었다.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의사도 치료과정에서 여차하면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이 점에 착안하여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가 만연하게 되자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사의 치료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가급적 형사처벌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일반 과실범죄 같으면 가령 옆에 있던 사람이 담배꽁초를 제대로 껐는지 확인하지 않은 이유로 실화죄 형사처벌을 받는가 하면, 반대로 의료과실의 경우에는 2022다219427 민사 판결에서는 배상을 명하면서도 같은 날 선고된 2021도1833 형사판결에서 형사무죄를 선고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이유가 인과관계의 입증의 곤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보다는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여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를 피력하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예상되는 쟁점을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였다.

    영어초록

    Negligence refers to the negligence of the legal community – although it is not clear whether the occurrence of consequences will be prevented even if it is observed – that neglects the attention expected to be observed by all members of society, through which the duty of care acts as a general limiting criterion for an individual's free behavior.
    Since negligence offenders are exceptional, they should not be punished in principle, and in order to punish them as negligence offenders, separate regulations must be established. For example, if a person dies, it is stipulated in Article 250 of the Criminal Act, and manslaughter is punished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267 of the Criminal Act.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Criminal Law apply to each rule. Article 13 of the General Criminal Law states that an act of not recognizing the fact that is an element of crime is not punished, but exceptions are made when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the law. Basically, punishment can be done only when there is intention.
    This paper is a review of precedents for the 'Supreme Court Sentence 2022Do1499 Judgment' and the 'Supreme Court Sentence 2017Do8989 Judgment on September 7, 2017'. After describing the content and meaning of the judgment, the theoretical parts related to it (especially negligence omission) were reviewed. In addit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ontents of the precedent and the theoretical review, the final evaluation was made by comparing/analyzing the target judgment through comparative precedents.
    In this article, it was pointed out that the reason for prosecuting as a joint criminal of negligence is to avoid the difficulty of proving a causal relationship, and rather, it was intended to express the purpose that the criminal and accomplice should be prosecuted separately. This paper mainly tried to develop the article based on the expected issu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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