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증권법 역외적용의 합리적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연구 ―미국증권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역외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asonable Standards and Scope f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Securities Law - with a focus on case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Securities Law to unfair securities transact)

5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8.12
53P 미리보기
증권법 역외적용의 합리적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연구 ―미국증권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역외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9권 / 2호 / 315 ~ 367페이지
    · 저자명 : 허항진

    초록

    증권시장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복수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증권의 매출이나 매각, 또는 매수와 관련된 비즈니스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권시장의 국제화는 국제증권거래의 증가를 가져와 증권사기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행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부당투자행위에 대한 규제에 커다란 난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 외에도 외국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증권사안은 법원이 증권법의 불공정거래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해석상의 어려움도 던져준다. 이처럼 각 나라는 외국당사자가 포함된 증권거래에 대하여 자국의 증권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으며, 규제기관이나 입법기관은 자국의 증권법을 국제적으로 적용할 경우의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증권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한 문제는 외국인 피고나 외국인 원고와 같이 외국변수가 불공정증권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역외적용의 문제는 불공정행위가 외국에서 일어났으나 그 효과가 자국에서 발생하거나, 불공정행위가 자국에서 일어났으나 외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외국인 원고가 제기한 불공정거래소송과 관련하여 사물관할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수의 법원이 통상 효과기준(effects test)이나 행위기준(conduct test) 또는 두 기준을 조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자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하였으나 자국의 시장이나 투자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효과기준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고, 자국 내에서 발생하였으나 외국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기준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외국행위자나 외국행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민감한 국제적․정치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자국의 불공정규정을 역외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증권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관할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의 입법주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타 주권국을 존중한다는 것은 당해 외국이 자국민의 행위에 대한 규범을 입안하는 데 방해나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예양(禮讓)의 원칙은 국제 법체계를 정립하는 밑거름이 된다. 그 외에도 특정국이 국제금융 분야에서 타국보다 일방적으로 더 많은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친선이나 상호존중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증권법을 역외적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충돌하는 규정의 중복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불공정거래규정의 역외적용에 대한 틀을 마련하여 일관된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어느 경우에 자신이 해당국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growing internationalization of the securities markets, business activities pertaining to the offer, sale, or purchase of securities increasingly transpire in two or more countries. This globalization of the securities markets places a heavier burden upon countries to police improper investment activity because the increase in transnational securities transactions produces grater opportunity to commit securities fraud. Moreover, securities cases laced with foreign elements pose an interpretive dilemma for courts applying the antifraud provisions of securities law. Like this, each country is frequently called upon to apply its securities law to securities transactions that involve foreign parties, and both regulators and legislators are needed to examine and consider the impact of nation s securities laws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Questions regarding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f securities laws arise whenever a foreign variables, such as a foreign plaintiff or defendant, is involved in securities fraud litigation. Particularly extraterritoriality become an issue in cases when the alleged fraudulent act occurs abroad but has an effect in the country, or the alleged fraudulent conduct occurs in the country but has an effect abroad. When deciding whether to exercise subject matter jurisdiction over a claim brought by a foreign plaintiff alleging securities fraud, a court, as a general rule, applies the effect test, the conduct test or a combination of the two. Under the effects test, a court may exercise jurisdiction based on conduct occurring outside the country that has an effect on the domestic markets or investors. The conduct test allows a court to acquire jurisdiction over acts which occurred in the country, but whose impact is felt outside the court s territorial boundaries.
    In light of the delicate international political concerns raised when courts assert jurisdiction over foreign actors or actions, however, courts should be careful to apply the antifraud provisions only when international considerations warrant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From the viewpoint of this, a responsible approach to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securities law should reflect the following concerns. First, determinations of jurisdiction should reflect the legitimate sovereignty of other nations. Respect for other sovereigns requires that a nation not interfere with the ability of foreign nations to prescribe rules of conduct for its citizens. This principle of comity creates the foundation of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Attempts by a nation to unilaterally police ever greater portion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ena destroy the good will and respect essential to an international community. Second, each country should also consider tha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antifraud provisions of securities law potentially places foreigners intolerable position of being subject to conflicting regulations. Finally, the courts must shape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antifraud provisions so that decisions are consistent and principled in order to place foreign individuals on notice as to when they face liability under securities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