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에 대한 연구 —열람청구의 허용 및 범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법리를 중심으로— (The Legal Study on the Right to Inspection of Books and Records for Shareholders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US Legal Discus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65호 / 263 ~ 320페이지
· 저자명 : 이상민

초록

주주행동주의로 비롯되는 주주의 경영활동에 대한 의사표현이나 개입요구 등이 이전보다 더 활발해지고 이를 위한 회사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의 요구 또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이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회계장부열람권 조문 형식상 회사가 거부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하급심 판례는 입증책임이 주주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여 부당하게 회계장부 열람의 범위를 제한하였는데 2022년 5월 대법원 판시로 이를 바로잡는 판시를 하였다. 미국 회사법 상 장부열람권은 보통법 상의 권리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회계 관련 문서뿐만 아니라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등 다양한 회사 문서를 열람하며, 문서뿐만 아니라 이메일, 문자메시지와 같은 이사회 구성원들끼리의 전자통신 내용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열람을 허용하면서도 주주에게 기밀을 유지할 것을 약정한다거나, 열람 문서의 사용처를 후속 대표소송에만 사용할 것 등으로 제한하는 등 주주의 열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열람의 범위나 사용에 제한을 두어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회계장부열람권의 법리에서도 참고할 만한 판시이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상의 모색적 증명의 논의에서 제출자와 문서신청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였는데, 회계장부열람권에서 거부의 근거로 하급심 판시에서 제시하였던 모색적 증명 법리는 해당 권리가 수단적 권리라는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단순히 모색적 증명이라는 이유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을 부정한 판시는 순환 논증의 오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열람을 불허하는 근거 또한 현재 회계장부의 기밀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가 회사의 기밀에 해당하는지 형체화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 재량의 확대를 통한 구체적 타당성 있는 회계장부열람권 법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회계장부열람권은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절차로 진행되나, 검사인 선임이나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같은 비송사건의 대상으로 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법원의 재량을 확대하여,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기밀성 유지를 약정한다거나 주주의 해당 자료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을 제재하는 간접강제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기밀에 대한 비공개심리절차 등의 적극적 사용을 통해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에서의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비교형량을 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감시의무가 문제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사의 감시의무를 보완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이러한 비교형량을 통해 적절한 법리가 형성되는 회계장부열람권을 더욱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Shareholders` demands for access to the internal information of a corporation have increased. It is necessary to review Korea`s the legal principle of the inspection of books and records through the comparative balancing between shareholders' rights and company`s interests. Considering the form of regulations in the Korea Commercial Act, it seems that the company must prove the reason for denying inspection of the books and records by shareholders. However, Korea`s the lower court unfairly limited the shareholders` right as if the burden of proof was on the shareholders. It is impressive that the Korea Supreme Court recently declared that the burden of proof for denying the inspection is on the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the right to inspect of books and records is derived from common law. Based on the right, not only accounting books but also various company documents such as shareholder lists,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are also included in the range of the right. On the ground of the right, shareholders can acquire electronic information such as e-mails, text messages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contents made by board members. It is noteworthy that a U.S. court can order certain limitations like the period and usage of the books and records which are given by the company to the shareholders. In the legal principle of the ‘fishing expedition’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of Korea, the disadvantages of the submitter and the document applicant should be balanced. In Korea, there is little discussion of company confidentiality about the right. Moreover, it is very difficult to shape the contents of corporate confidentiality firmly.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discretion of the court about the right. In the Korea civil procedure law, trial procedures about the right are under the adversary system. The trial procedures of the right should be revised as non-contentious procedures like the appointment of the inspector and the inspection of minutes of board of directors` meeting. To restrict the right, the legal system should be modified to give the court some discretion to impose sanctions on inappropriate use by shareholders. In response to these modifications, the Korea court should expand the right of inspection of books and records to sharehold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