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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환경권의 기본권 보장과 범위에 관한 연구 – 기후 헌법소송에 나타난 심사척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Guarantee and Scope of Basic Rights of Environ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 Scale of Examination Shown in the Climate Constitution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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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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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환경권의 기본권 보장과 범위에 관한 연구 – 기후 헌법소송에 나타난 심사척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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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6권 / 1호 / 453 ~ 473페이지
    · 저자명 : 신규하

    초록

    지구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기후 위기 헌법소송의 국제적 대응양상을 살펴보면,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헌법상 환경권을 제도보장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현재 세대가 야기한 기후 위기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환경규제와 예방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논의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상기의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후 헌법소송에 나타난 환경권 보호법익 과 심사기준을 독일을 포함한 각국의 헌법과 법원심판 결정례를 비교하여 논의하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최근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환경권의 헌법 이론적 구성 원리와 심사척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헌법상 환경권의 기본권 보장과 범위에 관한 헌법소송에 나타난 심사척도로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 영역의 환경권 침해 심사척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기반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였으며, 기본권 보호 영역의 환경 권 침해 심사척도는 헌법 제10조 후문을 기반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구분하여 적용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공익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연대적 권리청구는 개인의 건강권, 생명권의 침해와 더불어 미래 세대가 부담할 기후 환경정책을 현재 세대가 해결하려는 노력이므로 단순히 민사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환경 인권보장의 문제 로서 인식되기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최근 기후위기로 야기되는 미래 세대의 안전과 생명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의 적극적 보호 의무가 제기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헌법상 환경권은 자연 및 생활환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기본권이며 이로 부터 파생되는 역사적, 문화적 유산환경과 사회적 환경까지도 넓게 포함하는 학계의 논의가 필요하며 기후위기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 환경 침해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과잉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더불어 환경 인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헌법소송 심사척도가 재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Looking at the international response of the climate crisis constitutional lawsuit to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issues, the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s are interpreted as institutional security in consideration of each country's historical, cultural, and social situations, and discussions on faithfully prepar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preventive measures to not pass on the climate crisis caused by the current generation to future generations are key issue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background, this study compared the constitution and court trial decisions of each country, including Germany, to discuss the legal interests and examination criteria for protecting environmental rights in climate constitutional litigation, and confirmed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to environmental rights of our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this, the constitutional theoretical composition principle and examination scale of the environ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the future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nstitutional Court appli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based on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as a scale of examination in the constitutional lawsuit on the guarantee and scope of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Second, since the current generation is trying to solve the climate environmental policy that future generations will bear along with the violation of individual health and life rights, the joint claim in the form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is an effort to be recognized as a matter of guaranteeing environmental human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derived from the state's obligation to guarantee basic rights, rather than simply excluding it from civil,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generation's active protection obligation was raised to ensure the safety and life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caused by the recent climate crisis.
    Therefore, under the constitution, environmental rights are fundamental rights that protect nature and living environments, and academic discussions are needed that encompass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environments and social environments derived from them, and by analyzing various future environmental violations, including the climate crisis, it is expected that various constitutional litigation review scales that guarantee environmental human rights, along with the existing over-prohibition and under-protection principles, will be re-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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