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현행범인 체포에서의 체포 필요성 요건과 판단기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Requirements and criteria for judgment on the need for arrest in the arrest of current offenders)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6
30P 미리보기
현행범인 체포에서의 체포 필요성 요건과 판단기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22권 / 2호 / 41 ~ 70페이지
    · 저자명 : 이영돈

    초록

    현행범인 체포는 구속과 유사하지만 영장없이 누구나 체포할 수 있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우리 대법원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체포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로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체포필요성 인정여부에 따라 체포의 적법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체포필요성 요건과 판단기준을 수사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현행범인 체포에서 체포필요성을 요구하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현행범인에 대한 조건없는 체포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체포필요성 요건을 통해서 체포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체포필요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현장경찰관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다만 체포필요성의 판단기준으로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우려를 제시할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PACE)은 경찰관과 일반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체포필요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향후 영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체포필요성 판단 기준을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준칙에 구체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사절차상 체포필요성 등 체포의 적법성을 확보할 때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다. 체포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 이전이라도 경찰에서는 체포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용이하게 체포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Arrests of current offenders are similar to arrest, bu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as anyone can be arrested without a warrant.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demanded the necessity of arrest as a requirement for arrest of current offenders, and mainly judges based on concerns about destruction of evidence and flight. Since the legality of an arrest is determined by the recognition of the need for arrest, the requirements for arrest and the criteria for judgment are very important in investigation practice.


    In the target judgment, the Supreme Court maintained the existing position calling for the need for arrest in the arrest of current offenders. It is more reasonable to suppress the abuse of the arrest right through the requirement for arrest rather than allowing unconditional arrest of current offenders.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supported the judgment of the field police officer, as it could not conclusively judge that there was no need for arrest, unlike the lower court. However, it only presents concerns about the destruction of evidence and concerns about flight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ecessity of arrest, but fails to present specific criteria.


    The UK's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PACE) separately stipulates arrests of police officers and ordinary people, and specifically presents standards for the necessity of arres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pecify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ecessity of arrest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or investigation rules by referring to British legislation.
    When securing the legality of arrest, such as the need for arrest in criminal proceedings, the reliability of the police's law enforcement will be improved. Even before specific legislation on the necessity of arrest, it is required that the police establish education and judgment criteria for the necessity of arrest so that officers can easily judge the necessity of arrest on the spo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찰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4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