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초고속인터넷 보편역무손실보전금 분담사업자 범위에 관한 연구: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cope of the broadband universal service loss compensation contributor: some findings from the new EU regime)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12
28P 미리보기
초고속인터넷 보편역무손실보전금 분담사업자 범위에 관한 연구: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사회와 미디어 / 22권 / 3호 / 81 ~ 108페이지
    · 저자명 : 이태희, 정훈

    초록

    인터넷망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인터넷 접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산업의 특성상 보편적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려면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필요하나, 고도 보편적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의 부담 주체에 대한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EU의 새로운 EECC체제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서비스 분류체계를 통하여 보편적서비스 손실 분담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통신시장의 무게 중심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옮겨갈수록 망 투자 재원 마련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을 인지한 EC는 EECC체제 도입의 목적이 광대역망과 5G망에 대한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제고시키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EC는 EECC체제의 서비스 분류체계에서 ECS→ICS 범주 내에 NIICS라는 세부 범주를 새롭게 정의하여 각 EU회원국 규제기관이 NIICS 제공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내에서도 관련 당사자 간 유사한 논쟁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나, 이론적 근거나 선행되어야 할 제도적 보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EU EECC의 정책목표나 서비스 분류체계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능적으로 유사한” 서비스 시장 정의에 필요한 서비스 분류체계를 포함한 수평적 규제 틀 도입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We are experiencing some new and unprecedented convergent telecommunication services due to recent network evolution and technological advances. Such change invariably brought about the ‘digital divide’ among different user groups and the needs for even broader universal service obligations(USO). EC defines universal service as the provision of a defined minimum set of services to everyone on request and at an affordable price. EC presents that the rationale of US is to act as a safety net where market forces do not deliver affordable access to a minimum set of communication services, in order to prevent and economic disadvantages.
    From 2020, universal service included maximum 100Mbps broadband internet service in the scope of universal service range. Korean citizens at anywhere in Korea can use wired telephone and broadband internet service through the universal service regime. The people of Korea is the first people in the world to receive 100Mbps broadband Internet as a universal service. Unfortunately, in the absence of right and efficient risk-return structures due to declining profitability of traditional telecommunication services, common network carriers are reluctant to assume the role of USO providers nor are they willing to make USO contributions for new services. The recent rise of some OTT services adds complications to the foregoing universal service loss contribution issue. In such context, probing the new EECC regime of EU sheds some light in administering the issue in Korea. The EECC regime managed to come up with a foundation for expanding the range of universal service loss compensation contributors without repealing or negating the network neutrality principle. In particular, EC adds newly posited objective of “the investment in new and enhanced infrastructures” in the list of the general objectives in the EECC Directive. Not only that, EC contrived a new service category called NIICS within the ECS-ICS classification, making a foundation for including some levels of OTT services into the ECS category. Directly importing the EU’s EECC regime to Korea is seems a reckless exercise. A shfit from a vertical regulatory regime to a horizontal regulatory regime should be warranted to include some “functionally similar” convergent telecommunication services like some levels of OTT services into the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framework.
    The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suggests institution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vision of sustainable universal servic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5G era. The universal service regime, launched in 2000, mainly focused on providing voice telephone services. However, since 2020, the universal service regime is undergoing a major change by including broadband Internet as a universal service. In the future, new convergence services will appear due to the evolution of communication network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demand for broadband universal services will increase bridging digital divide. In such a situation, it is a very significant contribution to draw policy implications in a situation where there are not many preceding studies that have studied in detail whether OTT operators participate in sharing. Second,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EECC case which is the recent regulatory case in detail. Also this research will be a direct reference to regulatory policy of Korea. The EECC is a legal system that has a large impact on EU member stat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보사회와 미디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0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