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의 문제점과 보호처분으로 대체의 당위성에 대한 고찰 (Problems of Sentence of Monetary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and Considera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placement with Protective Disposi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8권 / 2호 / 195 ~ 216페이지
· 저자명 : 박찬걸, 정광진

초록

소년법은 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정한 연령 이하의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사형 및 무기형의 금지, 상대적 부정기형의 선고, 환형처분의 금지, 형법총칙에서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감경규정 이외에 소년감경규정이라는 특수한 사유의 인정, 가석방 요건의 완화 등이 그것이다. 또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사절차와 보호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소년사법의 기본구조는 성인범과 다른 소년범에게 고려해야 하는 국친주의 내지 교육주의에 기반을 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소년법의 교육주의는 소년범죄에 대하여 처벌 위주의 개입이 아닌 치료와 개선 위주의 개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며, 대상소년의 성격결함, 가정환경, 사회환경의 개선에도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형벌 가운데 벌금형에 대한 특칙으로써 ‘환형처분의 금지’를 현행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벌금미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소년범에 대하여 단기구금을 통한 대체처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범죄로의 전이 및 강화현상을 방지하고 낙인의 효과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서 소년범의 벌금납부능력이 핵심적인 관건으로 대두되는데, 이는 소년형벌의 일종으로서 벌금형의 인정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소년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견해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다수의 입장으로 이해되며, 필자의 기본적인 시각도 이에 동조하는 바이다. 본고는 소년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년형벌로써의 벌금형에 대한 대체집행의 방안 가운데 하나로써 사회봉사명령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현황,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조항 검토, 소년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Ⅱ),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취급의 당위성,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 시행의 의미, 소년범에 대한 범칙금통고처분 배제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소년범에 대한 벌금형의 보호처분으로 대체의 당위성을 도출하며(Ⅲ),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Ⅳ).

영어초록

The Juvenile Act regulates an exception for criminal punishment against juvenile offenders under a specific age b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juveniles, which includes prohibition on the death penalty and life imprisonment against offenders under 18 years of age, prohibition on the sentence of relative penal servitude for an indeterminate term and detention in labor house, acknowledgement of the regulation on the mitigation for juveniles and relaxation of requirement for conditional release. In addition, necessary measures such as environmental adjustment for antisocial juveniles and protective disposition for correction of behavior may be imposed, and a series of such measures aim at helping juveniles to grow in going order. This way, basic structure of the current Juvenile Act which is dualized as criminal and protective procedures is considered a system based on the paternalism or thought of education that needs to consider for juvenile offenders who are different from adult offenders.
With respect to the foregoing, the current Juvenile Act regulates ‘prohibiton on the detention in labor house’ out of punishments against juveniles as an exceptional provision for monetary penalty, which is considered a system that is acknowledg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ransition and enhancement to a crime and limiting the effect of branding by blocking alternative disposition fundamentally through a short-term detention against juvenile offenders that default of fine is expected in some measure. This manuscript intends to point out many problems that occur as a result of sentencing a monetary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and agitate active use of community service order as one of the measures for alternative enforcement. For the aforementioned, this manuscript will consider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criminal punishment against juvenile offenders focusing on the present condition of criminal punishment against juvenile offenders, examination of exceptional clauses of criminal punishment against juvenile offenders, problems of the sentence of monetary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etc., and will finish discussion by generating appropriateness of substitution of monetary penalty to a protective disposition against juvenile offenders focusing on the appropriateness of discriminative treatment that reflects characteristics of juveniles, enforcement of community service order as a way to substitute fine, introduction of probation system for less than 5 million won of monetary penal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