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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법상 주관주의에 기초한 미수범 처벌 확장의 비교법적 쟁점 (Comparative Legal Issues in the Expansion of Attempt Based on Subjectivism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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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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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법상 주관주의에 기초한 미수범 처벌 확장의 비교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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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법연구 / 24권 / 2호 / 401 ~ 433페이지
    · 저자명 : 하민경

    초록

    본 연구는 미국 형법이 주관주의에 근거하여 미수범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변경된 미수론 관련 쟁점들을 분석한다. 우리 형법이 미수범의 원칙적 형태를 장애미수로 규정하고 기수범보다 임의적으로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예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신 예비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전통적 커먼로는 객관적 위험의 야기를 기수범보다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객관주의적 입장이었던 반면, 모범형법전을 필두로 변화된 주법과 연방법 및 최근 판례들에 따르면 행위자의 반사회적 위험성은 실행에 착수하는 순간 기수범과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미수론의 성립 범위를 확장시켰다. 미국 역시 미수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확정적 행위의사가 있어야 하는 점은 우리와 같지만 구성요건의 부속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속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 완화함으로써 미수범의 성립 범위를 넓혔다. 불가벌적 예비와 기수범과 동일한 가벌적 미수를 가르는 실행의 착수를 판단하는 시점이 최근 우리 판례의 경향과 유사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근접성 심사보다 미수 시점을 앞당긴 실질적 단계 심사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미수범의 성립이 용이해졌다. 또한 불능미수와 중지미수 모두를 인정하고 형량의 범주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과 달리, 불능의 항변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중지미수의 항변만을 인정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issues related to the theory of attempt that changed when the Model Penal Code began to identify attempt offenses based on subjectivism. Whereas criminal law of South Korea recognizes the principal form of attempt as an obstructive attempt, with a discretionary reduction from a completed offense, and punishes premeditation as an exception, the United States does not recognize premeditation, instead punishing it the same as a completed offense. Whereas Common Law imposed an objectivist restriction by requiring a weaker objective risk of harm than a completed criminal, state and federal laws and precedents, including the Model Penal Code, have expanded the scope of the attempt theory on the grounds that the actor's risk of antisocial behavior is the same as that of a completed criminal at the moment of execution. While this article agrees that there must be a definite intent to act as a subjective element of attempt,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attempt by relaxing the recognition of the subsidiary circumstances that are adjunct to the element. The timing of the commencement of execution, which distinguishes punitive premeditation from punitive attempt, is similar to our recent jurisprudence, but on the whole, the scope of the offense is expanded by adopting a substantial step criterion, which occurs earlier than the proximity criterion. In addition, unlike Korean criminal law, which recognizes both incapacitated and abortive attempts and considers them differently in sentencing, the U.S. does not recognize incapacitated defenses, but only abortive attempts. This shift toward subjectivism in the United States is justified by faithfully grasping the essence of attempt,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which is to prevent crime in adv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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