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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化外人有犯”律的身份属性及现代转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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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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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化外人有犯”律的身份属性及现代转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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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8권 / 1호 / 3 ~ 19페이지
    · 저자명 : 唐 伟 华

    초록

    学术界一般将“化外人有犯”视为中国古代的涉外司法管辖制度。本文认为,这 种观念并不准确。本文通过逐一分析唐、明、清法律中“化外人”犯罪条款的精神 内涵、内容变化及价值精神的现代转型,认为“化外人”律乃是传统法律身份等级 属性的一种表现。至晚清变法修律时,国家对“化外人”进行了修,此项条款才真 正具有了现代“涉外”法律制度的属性。唐代法律中的《名例》中曾专设“化外人相犯”条款。在明清时期的法典中,这 一条款先后被改为“化外人有犯”及“化外来降人犯罪”。至晚清修律时,这一条款 又被修改为“入国籍人有犯”。这一系列变化看似细微,实质上却反映出中国传统 社会的固有属征,以及传统社会的近代化给法律制度带来的深远影响。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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