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에 대한 자위권행사 범위에 대한 연구 -2차 레바논 전쟁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right of self-defense against terrorism - Primarily for 2nd Lebanon wa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 / 2권 / 2호 / 151 ~ 169페이지
· 저자명 : 남완우, 최은하

초록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국경지역에 대한 로켓포 공격과 이스라엘 군인납치에 대해 자위권 행사차원에서 헤즈볼라 거주지역과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민간인과 민간시설이 파괴되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공격을 비난하였고 이에 이스라엘은 정당한 자위권행사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헤즈볼라의 국제법상 성격, 헤즈볼라의 테러행위에 대하여 레바논 정부에 국가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국제법상 적법한 공격인지 여부, 그 공격이 자위권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헤즈볼라는 민병대로 레바논 내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전투병과 로켓포 등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비정규군 조직으로 자위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무력공격으로 입은 피해는 군인 2명 납치와 로켓포 공격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부 베이루트뿐만 아니라 베이루트 중심부 까지 공격하고 민간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한 것은 비례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군인 2명을 구출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무력만 행사했어야 했다.

영어초록

Israel indiscriminately attacked Hezbollah residential areas and Beirut, capital of Lebanon in retaliation against rocket gun attack of Hezbollah and kidnapping Israel soldiers in terms of claiming its the right of self-defense. As the result of attack, many of civilians and facilities were broken down. International societies criticized Israel for its indiscriminate and excessive attacks, and Israel argues that those attacks are a justified right of self-defense.
Although damages of Israel from military attack of Hezbollah are only two kidnapping of soldiers and rocket gun bombing, Israel attacked near center of Beirut and civilians. This attack is believed to be deviated from the principles of proportion and necessity.
Through this incident, this research is to check if there is any responsibility of Lebanon government due to terrorist's attack of Hezbollah, and if attack by Israel is legal actions depending on international law and if those attack fulfilled the requirement of self-defen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