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해양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와 범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Legal Basis and Scope ofKorea Coast Guard Intelligence)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08
30P 미리보기
해양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와 범위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6권 / 2호 / 133 ~ 162페이지
    · 저자명 : 최정호

    초록

    해상정보활동은 “해상에서 국가안보나 국가이익, 국가정책결정을 위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수집․분석한 결과물 또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14. 11. 19.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된 이후, 정보기능의 조직과 인원이 상당히 축소된 상태이지만, 해상정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정보활동 조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정보인력의 축소에 맞게 과거에서부터 해오던 업무로부터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정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하여야 하며, 해양경찰 정보기능에 맞게 조직의 명칭도 개선하여야 한다.
    해상정보활동이 내실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해양경찰 정보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상정보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보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전문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화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해양경찰 조직 또는 집행과 관련된 법률에 규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상정보활동이 국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정보활동만의 특화된 분야를 개발하여야 한다. 우선은 선박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해상정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북한과 대치되는 특별한 상황에서 해상보안업무는 해양경찰이 전담하여야 하며, 바다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다루는 관련 기관과 해상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과 관련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정보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Maritime intelligence is defined as “information collected and analyzed on the sea to provide the result to the users for national security, national interest, and national policy-making, or the relevant activities.” Since the Korea Coast Guard was affiliated to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on November 19, 2014, the organization and the number of staff for maritime intelligence have been considerably reduced. However, the maritime intelligence organization of the former Korea Coast Guard should be adjusted to the reality to perform maritime intelligence. For this, according to the downsized Korea Coast Guard intelligence organization, the workload from past tasks should be reduced, the intelligence activities should be concentrated on the information relevant to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policies, and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should be revised in harmony with the maritime intelligence functions of Korea Coast Guard.
    Substantial maritime intelligence activities require legal supplementation. The intelligence officers of Korea Coast Guard should be given opportunities to fully understand the legal basis of maritime intelligence activities so that they have confidence in their works. An internal regula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intelligence officers to definitely undergo an intelligence expertise education for performing intelligence functions. Efforts should be made so that the information about the maritime intelligence activities by Korea Coast Guard may be regulated in the law relevant to the organization or enforcement of Korea Coast Guard.
    In order to make maritime intelligence play an important role in national policy-making, activities specialized for the maritime intelligence of Korea Coast Guard should be developed. First, the specialized maritime intelligence should be carried out with respect to ships. The maritime security works should be carried out exclusively by Korea Coast Guard in particular situations where there is a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A maritime intellige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provide the best maritime service to the citizens by sharing various types of maritime information with relevant institu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5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