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에 관련된 헌법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 (A Review on Constitutional Issues Relating to Punishment of Tax Crimina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31권 / 3호 / 197 ~ 221페이지
· 저자명 : 이준봉

초록

조세범처벌에는 형사벌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형사벌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헌법상 기본원리가 조세범처벌에 대하여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조세포탈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조세범처벌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가 헌법상 기본원리에 어긋나지 않게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고, 조세범처벌의 특수성과 위 헌법상 기본원리가 상충관계를 보이는 경우는 없는 것인지 만약 있다면 이를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부 역시 문제로 될 수 있다. 본고가 위 쟁점관점에 조세범처벌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쟁점들을 세분하여 살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헌법상 불리한 진술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정보 등으로 인하여 조세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 등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납세의무의 확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안을 특정하여 불리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둘째, 조세범처벌절차법이 헌법에 반하여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영장이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사전영장이 없이 수집된 자료들 역시 형사소송절차상 증거능력이 없다.
셋째, 조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절차와 조세범처벌을 위한 형사소송절차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각 절차가 동시에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를 위한 심리절차와 조세부과를 위한 조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넷째, 조세포탈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외에 포탈세액 및 가산세액에 대하여 별도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s whether Korean criminal tax procedures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in respect of some issues selected, what effects the peculiarities of criminal tax procedures make o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and how the policies of effective tax collection and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should be coordinated in constitutional contex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lf Incrimination Privilege shall not require taxpayers to submit their information and materials for determining the amounts of tax liabilities, unless the information and materials relate to the taxpayers’ non-tax crimes on a specific item basis.
Second, the Tax Fraud Punishment Act (hereinafter 'TFPA') provides that tax authorities can search taxpayers’ premises and seize relevant items without search and seizure warrants issued by a judge, if a factual showing of exigency is made. But Constitution provides that tax authorities can search and seize without a warrant, only if the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is 3 years or more. Thus, the TFPA provision is against the Constitution and the evidences gathered through the TFPA provision shall not be used in criminal tax proceedings.
Third, simultaneous institution of tax assessment and criminal tax litigation conducted by tax authorities is not inherently unconstitutional, but tax assessment inquiries and criminal tax inquiries should not coexist.
Fourth, the situation that criminal punishment of imprisonment or fine and tax assessment and civil penalties coexist on the same offense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infringements' inherent in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