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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cope of work of nurses andnursing assi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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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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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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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74권 / 635 ~ 666페이지
    · 저자명 : 김성은, 백경희

    초록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경우 의료인에 해당하고 면허를 부여받아 그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자격인정을 받아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이유에서 최근 의료인 중 간호사 직역을 분리하여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간호법안’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간호법안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법안과 현행 의료법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판례를 통하여 실제 발생한 사건에서 특히 분업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지위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행하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의 범위에 대해 검토하여 각 직역 간 임무 내지 업무 범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해당하는 제도 및 각 직역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향후 간호법안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정책 현실에 발맞추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그 범위의 조율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는 판례를 비롯하여 일본과 미국의 법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간호인력의 체계에 따른 업무 설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Korea, under the current medical law, nurses are medical personnel and are granted a license to perform medical activities such as medical assistance within that range. On the other hand, nursing assistants are not medical personnel, but they are allowed to perform nursing and medical assistance with qualification recognition. In this situation, du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nursing, a 'proposal to enact the Nursing Act' has been discussed, which separates the nurse's job among medical personnel and stipulates necessary matters related to nursing in a separate law. However, the bill stipulates the work of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and it was difficult to find a large difference between the proposed nursing law enactment and the current medical law.
    Therefore, in this paper, the status of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labor, especially in cases that actually occurred through Korean precedents, and the scope of medical assistance of nurses or nursing assistants under the guidance of doctors, dentists, and oriental doctor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 duties or scope of work between each job. In additio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e compared the systems corresponding to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in Korea and how they understood the scope of work of each job.
    In order for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law to be justifi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heck what the work of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is and how to coordinate their scope in line with the changing policy reality. This can be referred to as the work setting according to the system of nursing personnel, as shown in Japanese and American legislation, including preced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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