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쓰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Rewriting the causation of omis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5권 / 1호 / 271 ~ 287페이지
· 저자명 : 류화진

초록

부진정부작위범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학자들이 이 문제를 실익이 없는 문제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다수학자들은 부작위범에서도 작위범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요한다고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부작위범의 인과관계가 왜 실익이 없는 문제인지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상황은 독일과 우리나라가 유사하다. 다수견해는 부작위범도 작위범과 같이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요한다고 한다. 다만 인과관계에서는 수정된 조건공식을 적용한 가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된다고 한다.
소수견해는 부작위범에서는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객관적 귀속의 척도들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한다. 이 척도들에는 고의 및 과실 작위범에 적용되는 거의 모든 척도들이 언급된다. 이에는 위험 실현, 회피가능성, 의무위반관련성, 규범의 보호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들은 이미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의해 심사되는 사항들이기에 이를 또 검토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
특히 국내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의무위반관련성은 보증의무위반관련성 또는 작위의무위반관련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심사 역시 부작위범의 요건에 내포되어 있다. 결국 다수설이 부작위범에도 인과관계를 요한다고 하면서 사용하는 수정된 조건공식은 정확히는 인과관계의 심사가 아닌 보증의무위반관련성의 심사이고, 이 역시 부작위범 요건에 내포되어 있어 별도의 심사는 논리적 중복이다.
결과적으로 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심사 없이도 그 가벌성이 정해질 수 있도록 요건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논하려다 보니 이 문제가 실익 없고 쓸데없는 논의가 되는 것이다. 부작위범에서는 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은 별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re are not many research results so far about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omission offender, and it is a subject that occupies a small amount in textbooks. The present writer thinks it is because the causal relationship is not an important issue in the omission crime. The reason that it is not an important issue is not because the causal relationship is a clear problem without dispute for the omission, but because the requirement of the causal relationship is almost meaningless for the omission. There have been no cases in which the causal relationship has been a problem in the existing omission case. This is because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in the natural science sense of the omission crime. The causation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tion as a cause and the outcome as a result in the consequential offender. Relationships are properties between what exists and what exists. It makes no sense that it is a relationship between what does not exist and what exists. However, the problem of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omission offender is exactly that. We cal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n-existent ‘omission’ and the ‘consequence’, a change in the outside world that exists, a causal relationship of the omission offender.
However, the present writer doesn't think it is necessary to call this a problem of causal relationship in the omission criminal. Rather, when it is identified as a problem of causal relationship, it becomes confused with other problems and the nature of the problem is blurred.
Scholars' view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ose that try to understand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omission offender in the same structure as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active offender and those that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two completely differently. Although the former is the position of the majority, the present writer thinks it is reasonable to approach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omission offender as a different problem from that of the active offender, paying attention to the essential specificity of the omission offend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