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사금전벌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소고 -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 (Some Comparative Thoughts on the Civil Money Penalty Under the U.S. Law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과 기업 연구 / 6권 / 3호 / 99 ~ 115페이지
· 저자명 : 권재열

초록

미국에서 존재하는 다수의 비형사적절차 중에서 민사금전벌은 금전을 이용한 제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즉, 민사금전벌 제도는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하거나 또는 법원이 민사절차에 의하여 위반행위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다. 미국에서는 과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거래에 대해서만 그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금전벌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1990년의 증권법집행구제법을 통해 그 민사금전벌의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동법은 SEC가 그간 내부자거래의 예방으로부터 시장조작이나 사기적 주식거래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그 규제의 중심을 옮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형사적인 금전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과 SEC에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법은 SEC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한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에서의 민사금전벌에 상당하는 한국의 제도로서 과징금이 있다. 한국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한한다. 미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형사벌과 민사금전벌의 병과를 인정하지만, 한국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U.S.A., traditionally, civil money penalties are imposed on inside trader. After the Securities Law Enforcement Remedies and Penny Stock Reform Act was passed in the Congress in 1990, civil money penalties were extended to cover any violation of any of the major securities statutes. Also, the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SEC) came to have the authority generally to impose civil money penalties for violations involving fraud and/or harm or risk of harm to third parties. The 2002 Sarbanes-Oxley Act authorized the SEC to distribute civil money penalties to harmed investors rather than going to the U.S. Treasury. Civil money penalties can be imposed together with criminal sanctions. The primary goals of imposing these penalties are punishment, prevention and deterrence.
In Korea, criminal procedures have been provided to punish those who violate unfair trading provisions of the Capital Market Act. Market abuse regulation has been adopted recently in Korea. Among unfair trading activities, Gwajinggeum which is a Korean version of civil money penalty is introduced to discourage market abuse activities. Especially, market abuse violators are subject only to this kind of fines, and thus they will be not criminally punished. Anyway, the introduction of this kind of fines brings more diversity to the enforcement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