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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계약상 위약벌 조항의 위반에 관한 연구-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Talal El Makdessi 사건을중심으로- (A Study on the Breach of Penalty Clause under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Focused on 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Talal El Makdessi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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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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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계약상 위약벌 조항의 위반에 관한 연구-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Talal El Makdessi 사건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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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33권 / 4호 / 3 ~ 25페이지
    · 저자명 : 한낙현, 김일광

    초록

    영국 대법원이 심리한 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Talal El Makdessi 사건 판결에 나타난 쟁점은 100여년 동안에 대법원 또는 귀족원(상원) 모두가 고찰한 적이 없는 계약의 위약벌조항에 관한 법에 내재하는 원칙, 즉 위약벌 원칙이다. 영국 대법원은 상고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 회사주식 매매계약에 규정한 경업제한조항에 위반한 결과, 매도인은 거액의 추가대금수령의권리를 상실하며, 또한 나머지 보유주식은 거래의 상권 상당액을 항소 후의 순자산가치로 매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로 인해 Burton 판사의 판결을 번복한 항소심판결에서의 원고인Cavendish Square Holding BV의 상고를 인정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약벌의 일반적 고찰을 한 후 영국법을 중심으로 Cavendish 사건 판결내용을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영어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implications for decision of 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Talal El Makdessi case related to penalty clause under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with English law.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based on literature studies. Chapter Ⅰ deals with the introduction of this paper and Chapter Ⅱ explains the application of penalty clause and relation to the contract clause, and Chapter Ⅲ deals with the abolition and enlargement of penalty clause. Chapter Ⅳ deals with the implications for decision of 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Talal El Makdessi case. Chapter V concludes this paper.
    Results : The result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penalty clause in Korean law and is expected to be the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on introduction of the penalty clause in Korean laws.
    Conclusions : The parties to a contract may stipulate in advance a sum payable for non-performance for various purposes, and the stipulated payment clause may assume the form either of liquidated damages or of penalty. The question of whether a contract clause is enforceable relates to whether it is unreasonable or unusual in light of the arrangements which have a means of influencing the conduct of the contracting par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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