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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의 도입 – 성과와 한계 (The Introduction of the Child Protection Orders System under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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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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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의 도입 –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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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6권 / 4호 / 85 ~ 118페이지
    · 저자명 : 김상용

    초록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는 시행 이후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동안 드러난 한계 역시 분명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청구인의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사나 교사와 같이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지 못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아동학대전 담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중절차는 신속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아예 청구되지도 못한 채 아동학대가 사실상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아동학대 사건을 접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 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방식과 절차를 간이화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부담 없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1966년 독일에서 의사가 직접 후견법원 판사에게 전화를 하여 개입을 요청한 사례를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아동학대방지를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 아동학대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독일에서 아동학대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아동청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직원의 수가 약 55,000명인 반면,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는 2024년 현재 875명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독일의 아동청 직원은 보통 평생 동안 아동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데 비하여, 우리 사회 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평균 근무 기간은 15개월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험치와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수 없을 것이다. 셋째, 아동학대방지에 있어서 최선의 방책은 선제적으로 사례에 개입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학대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인지되었을 때 계속 지켜보다가 심각한 학대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개입하는 것은 아동학대 방지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 다만 학대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친권을 정지시키거나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 직하지도 않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가정법원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예방적 조치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종류로서 추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정법 원이 부모에게 상담, 교육수강명령을 하고, 추이와 변화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대응 하여 그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child protection order system, introduced by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Act in 2014 (hereinafter “Child Abuse Punishment Act), came into force.
    While it can be said that the child protection order system has achieved considerable success since its adoption, its limitations are also evident, and future improvements are needed.
    First, the scope of claimants is too limited, hindering the active utilization of the child protection order system. For example, people in professions where they are likely to recognize child abuse, such as doctors and teachers, are unable to apply directly to the family court for a child protection order and must instead report to a child protection official and hope that some action will be taken. This dual process not only impedes promptness, but can also lead to a situation where a child protection order is never sought and the abuse is effectively ignored. It is fair to say that the scope of claimant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people in professions that are more likely to encounter cases of child abuse, so that they can apply directly to the family court for a child protection order. In addition, the system needs to be reformed to simplify the process and procedures for applying for a child protection order so that non-lawyers can easily access the system, which is modeled after the 1966 German case where a doctor called a guardianship court judge directly to request intervention.
    Second, there is an urgent need to increase the number and professionalization of officers in charge of child abuse prevention. In order to prevent child abuse, it is necessary to secure personnel with expertise and experience. In Germany, the Children’s Agency, the national organization in charge of preventing child abuse, employs approximately 55,000 people, while the number of child protection officers in our society is only 875 as of 2024. Furthermore, while German children’s authorities typically work with children for the rest of their lives, the average length of service of a child protection officer in Korea is only 15 months. Without the experience and expertise of child protection officers, who are the most likely to request a child protection order in our society, the child protection order system will not be able to function as it should.
    Third, the best way to prevent child abuse is to proactively intervene in child abuse cases and prevent harm before it happens. It is not in the nature of child abuse prevention to wait to intervene until after serious harm has been done. However, it is neither feasible nor desirable to immediately terminate parental rights or separate a parent from a child when there is a suspicion of abuse, so appropriate preventive measures that a family court can take before such measures are taken should be added to the list of child protection orders.
    For example, courts could order counselling or educational programmes for parents, while monitoring the situation to determine appropriate next steps. Such measures could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preventing child abuse.
    In conclusion, while the Child Protection Order system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in protecting children over the past decade, addressing its current limitations is essential to further enhance its effectiveness in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hild abu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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