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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적 헌법재판을 통한 헌법의 정치적 정체성진작 ― 독일에서의 첫 번째 구성주의적 헌법재판인 십자가상-결정(Kruzifix-Beschluß)대한 고찰 ― (- Kruzifix-Beschluß als erstes konstruktivistischen Verfassungsrechtssprechung in Deutsc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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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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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적 헌법재판을 통한 헌법의 정치적 정체성진작 ― 독일에서의 첫 번째 구성주의적 헌법재판인 십자가상-결정(Kruzifix-Beschluß)대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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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8권 / 2호 / 221 ~ 253페이지
    · 저자명 : 김삼룡

    초록

    본고는 독일에서의 첫 번째 구성주의적 헌법재판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십자가상-결정에 대해 고찰한다. 세계적으로 1960년 이후 포스트모던이란 이름으로 구성주의적 과학관이 부상하기 시작하였으며, 독일에서 이 흐름은 마침내 1995년에는 헌법재판에로도 진입하였다. 이 결정의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성주의적 과학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선 제도로서의 헌법은 “다른 제도들의 제도화를 제도화하는 메타제도”라고 할 수 있고, 이 제도를 두 번째 질서의 관찰의 관점에서 정의하면, “우연적(kontingent)임에도 불구하고 우연적이지 않은 것으로, 즉 사항적으로 안정적(stabil)이고 사회적으로 구조적(struktierend)이며 시간적으로 계속적(dauerhaft)인 것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관찰되는 사회의 비교적 자기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영국의 캠브리지 학파의 대표자 라클라우의 담화이론에 의하면, 제도로서의 헌법은 ‘해석개방적 지시사’이다. 왜냐 하면 모든 상이한 헌법조항들이 동일한 헌법에 속한다는 하나의 공통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때 헌법의 조항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구분되지 아니하며, 이 무차별성은 헌법의 해석개방성과 이를 통한 정체성 진작을 가능하게 한다. 독일에서 첫 번째 구성주의적 판결이라고 일컬어지는 십자가상-결정은 진리적 논증종결을 지향하였던 전통적인 플라톤의 본질적 현실주의의 인식론을 벗어나 ‘불완전한 논증과 논증결여의 유추를 통한 보충’이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결정은 전대미문의 ‘제도비판’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구성주의 과학관에 의하면, 이 제도비판은 설득력이 약하다. 구성주의 과학관에 기초한 두 번째 질서의 관찰로서의 제도개념에 입각할 때, 헌법재판소를 통한 헌법재판은 이미 그 설치만으로도 헌법의 개방성과 정체성을 촉진한다. 왜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권위적 해석은 사항적 가능성에 있어서는 기속적 해석종결을 통해서 정체성 진작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및 시간적 관점에서는 항상 헌법재판소의 권위적 해석을 통해서 헌법의 해석개방성의 가능성을 오히려 제고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Diese Abhandlung betrachtet sogennante Kruzifix-Beschluß als ertes konstruktivistiche Verfassungsrechtsprechung in Deutschland. International seit 1960 Jahr hat die konstruktivistische Wissenschaftsauffassung zu aufzusteigen begonnen und diese Strom hat endlich im Jahr 1995 in die Verfassungsrechtssprechung in Deutschland einmarchiert. Es bedarf eines Vorverständnis von konstruktivistischen Wissenschaftstheorie, um dieses Urteil möglichst genau zu verstehen. Nach dieser Wisschenschaftsauffaung gilt jedenfalls Verfassung als "eine Meta-Institution, die Institutionalisierung anderer Institutionen institutioniert". Nach konstruktivistischem Gesichtspunkt ist Institutionbegriff als Beobachtung zweiter Ordnung zu konzipieren. Institution ist demnach "eine vergleichende Sebst-beobachtung der Gesellschaf, die das makiert, was als nicht kontingent, also als stabil, strukturierend und dauerhaft auftretend beobachtet wird, obwohl es als kontingent gilt". Nach der Diskurstheorie von Laclaus, der als Vertreter vom "Cambridge School" einen nichtessentialistischen Weg einzuschlagen und zugleich die Frage nach der Stiftung politischer Identität ins Zentrum zu rükoen hat, gilt Verfassung als Institution als "ngenungsoffener Signifikant". Denn die unterschiedlichen Verfassungsartioel haben jeodoch eine Gemeinsamkeit, daß sich alle auf dasselben, d.h. die Verfassung beziehen. Für das Verhältnis der einzelnen Artikel zu einander heißt das, daß sich diese Artikel in einer Hinsicht nicht unterscheiden, d.h. in ihrem Rang als Verfassungsartikel. Die Verfassung kann in dieser Hinsicht nicht mehr von ihren Artikeln unterschieden werden. Diese Untersiedlosigkeit ist die eine der Bedingungen, die eine Deutungsöffenung der Verfassung ermöglicht. Dle Kritik im Fall vom Kruzifix-Beschluß war, wie gesagt, im Grunde "Institutionsschelte". D.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selbst stand im Zentrum der Kritik, die in der fast 50-jährigen Gechichte des Bundesverfassungs- gerichte sicherlich einmalig ist. Vom Standpunkt der Beobachtung zweiter Ordnung betrachtet, kann aber bloße Einrichtung als Institution die sozialen und zeitliche Chance zur Deutungsöffenung sogar noch erhöhen. Deren Funktion der autoritativen Deutung könnte nur für die sachliche Chance die negative Konsequenz der verbindlichen Bedeutungsschlißung haben. In sozialer und zeitlcher Hinsicht hingegen erhöhen sich durch das autoritative Deuten sogar die Chancen der Verfassung auf Deutungs- offenhe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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