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의 사이버 사적제재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이해 - 서울시 A 중학교 학생의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 (Understanding Middle School Students’ Affirmative Attitude Toward Cyber Vigilantism - Based on Seoul A Middle School Students’ Attitude Toward ‘Digital Pris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교육연구 / 16권 / 1호 / 115 ~ 154페이지
· 저자명 : 이채영, 박성혁

초록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 및 범죄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들을 단죄한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적제재이다. 사이버 사적제재는 공형벌에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위배 되지만, 그럼에도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사이버 사적제재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지닌 2명의 중학생이 사이버 사적제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민경이와 종윤이의 우호적인 태도의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막대한 권리와 능력을 가진 개인을 상정한다. 개인의 무한한 권리와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이 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스스로에 대한 보호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둘째, 법에 대한 비체계적인 인식에 기반 한다. 이들은 법이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고의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외부에서 주입된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평소 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해볼 기회가 부족했음에 기인한다. 셋째, 이들은 국가에 대한 불신과 범죄자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이로 말미암아 강력한 중화 기제를 형성하여 사적제재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민경이와 종윤이의 태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법교육 측면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와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사고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사법제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사이버 공간의 양면성,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능력의 한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Digital Prison’ condemn criminals and alleged criminals by disclos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This is one form of vigilantism in cyberspace. The cyber vigilantism violates current laws in that they do not comply with official punishment, but they are still supported by many people.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how two middle school students who have affirmative attitude toward cyber vigilantism understand cyber vigilantism. The factors underlying the affirmative attitude of participants are as follows. First, they assume individuals with enormous rights and abilities in cyberspace. Based on the limitless rights and capabilities of individuals, individuals, not the state, become the subject of sharing information about criminals and protecting themselves. Second, it is based on unsystematic perception of the law. They lacked the consistency of thinking about what the law should be or had rigid thinking that was injected from the outside. This is due to the lack of opportunities to systematically think about the law. Third, they had distrust toward the state and a strong attitude toward criminals. As a result of this, they formed a strong neutralization mechanism and showed a friendly attitude toward private sanctions. Through this analysis of Minkyung and Jong-yoon's attitude,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the aspects of law-related educ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dea about the meaning and role of the state and the law. Second,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resolve the deep-seated distrust of the judicial system. Third, education on both sides of cyberspace and the limitations of individual rights and capabilities is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