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 공익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론 (A Limitation of Restriction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An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47 Section 1 of Telecommunication Framework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49권 / 501 ~ 530페이지
· 저자명 : 정필운

초록

이 글은 지난 2008년 이른바 ‘쇠고기 정국’에서 검찰이 일부 네티즌에게 적용하였으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미네르바(Minerva) 사건’에서 검찰이 미네르바에게 적용하였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성을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기각 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이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장,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간단히 정리하고(Ⅱ),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입법연혁과 입법목적 을 살펴본 후 목적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대상 규정이 위헌이라는 논거를 제시하고, 이에 비추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기각 결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느 수준으로 보호하고 제한하여야 하는지를 논구하였다(Ⅲ).
그 결과 대상 조항은 입법목적이 불분명하고,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 법리 중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나아가 죄형법정주의 중 불명확한 구성요건의 금지의 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다른 관점에서 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부정한 대상 결정은 대상 조항이 가진 위헌성을 지나치게 간과하거나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통제하는 기준과 현실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통제하는 기준은 같으며,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칫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터넷이라는 의사표현의 매체의 특성에 주목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비추어 보아도 대상 조항은 정당화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영어초록

This is a study on limitation of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It was Year 2009, when it happened so called ‘Minerva case’.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o review and analyze Article 47 Section 1 of Telecommunication Framework Act which was used to prosecute Minerva case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and critically examine court decision which objects to send a constitutional review.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 dual nature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existing discussion on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and later to critically examine the target provis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clarity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sine lege”.
In conclusion, Article 47 Section 1 is certainly unconstitutional. First, the target clause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contain a clear principle of law and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 Second, the target provision is in a clea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ly settled principle of “nullum crimen sine lege” of clarity. And during these academic discuss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especially about the cyberspace laws that limit freedom of expression, there is not enough discussion on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control of such target provision which limit freedom of expression and this aspect differentiates this paper from other stud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