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사절차에 대한 비교법제적 고찰 -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의 실제를 가미하여 - (Comparative Review of the Indonesian Criminal Investigative Procedure - Based on the Cyber Crime Investigati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범죄수사학연구 / 5권 / 2호 / 79 ~ 106페이지
· 저자명 : 이동희, 김면기

초록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교류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12번째 교역국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정부 및 민간차원의 교류가 예상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대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형사절차에 대한 문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마침 경찰청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사이버범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으로, 본 논문의 저자들은 동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수사절차와 사이버범죄의 실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형사사법제도는 오랜 기간 네덜란드의 식민지를 거친 영향을 받아온 만큼 대륙법계의 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독립 후에도 한동안 네덜란드의 법제가 거의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현행 형사소송법이 마련된 것은 1981년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의 각 단계를 상세히 규율하고 있고, 피의자에게 폭넓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이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보장되는 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제도 및기간과 관련해서는 수사 편의적인 부분들이 일부 발견된다. 사이버수사 관련,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급등으로 인해 2008년 새로운 정보통신망법을 제정하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에서도 사이버범죄부서 관리자의 계급을 경무관급으로 격상하고 인력·장비를 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형사절차는 일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발견된다. 두 나라는 모두 대륙법계 형사절차에 기반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사절차의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21세기 이후 우리나라는 형사절차 개혁에 상당한 성과를 이룩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의 형사절차에 개혁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욱 많은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가 증진되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scales of exchange between South Korea and Indonesia are increasing.
Indonesia is the 12th largest trading country for South Korea, and more exchanges are expected in the near future. However, the information we have about Indonesia is still limited, and the literature on Indonesia's criminal proceedings is hardly fou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now in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Indonesia's cyber crime capacity, and the authors,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explore the Indonesian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 and the reality of cyber crime based on the field research.
In Indonesia,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influenced by the Dutch colonies for a long time, and thus is based on the system of continental law. The Dutch legislation in Indonesia remained intact for some time even after the independence, and it was in 1981 that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was instituted.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governs each stage of the criminal proceedings in detail and guarantees a wide range of rights for the suspect.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these rights are fully guaranteed in reality, and some of statutes disproportionately favor law enforcement function,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duration of the investigative detain. In relation to the cyber crime investigation, Indonesia has responded by enacting a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law in 2008 due to the surge of cyber crime. The Indonesian National Police Agency is also making active efforts to upgrade the rank of the manager of the cyber crime department to reinforce manpower and equipment. This effort is expected to produce visible results.
The criminal procedures in South Korea and Indonesia have some things in common, but differences are also found. Since both countries were formed based on continental criminal proceedings, they have a similar structure of criminal proceedings in general. However, since the 21st century, Korea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reforming the criminal procedure, while Indonesia remains stale. Fortunately, discussions on reforms have been ongoing in Indonesia's criminal proceedings in recent years. The authors hope that mutual understanding will be improved through more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